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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취임…"체제전복 세력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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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2 (수) 13:08:18 | 승인 2015-12-02 (수) 13:13:30 | 최종수정 2015-12-02 (수) 13:08:44
   
 
     
 
김수남(56·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2일 취임했다. 김 총장은 2017년 12월까지 박근혜 정부 후반 2년 동안 검찰을 이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하고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을 목표로 내걸었다.
 
김 총장은 첫 과제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범죄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우선 공안역량을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총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국가 존립과 발전의 근간임을 명심하고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효율적 수사체계 구축과 적극적 수사로 체제전복 세력이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건전한 시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선동하고 비호하는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불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최근 폭력 시위 행태가 용인의 한도를 넘어섰다. 불법과 폭력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라며 "불법·폭력 시위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형사상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등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특별수사 역량이 떨어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부패사범 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효율적인 수사시스템을 강구하고 특별수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새가 알을 부화시키듯이 정성스럽게, 영명한 고양이가 먹이를 취하듯이 적시에 신속하게" 부정부패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간간부들이 수사에서 역할을 좀더 하도록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확대 시행하고 대검과 일선 검찰청의 기능·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총장은 "각종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개발하는 대검의 정책 기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면서 "일반적인 사건 수사에 대한 일선 청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했다.
 
김 총장은 "사건 처리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정립하겠다"면서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효율적인 내부 통제방안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레미제라블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한다며 법의 기계적·형식적 적용을 경계했다. "낮은 자세로 다가가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며 겸손을 당부했다.
 
김 총장은 마지막으로 논어에 나오는 태이불교 위이불맹(泰而不驕 威而不猛)이 검찰에 필요한 모습이라고 했다. '태산 같은 의연함을 갖되 교만하지 않아야 하며, 위엄은 있되 사납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취임식에는 수도권 지역 검찰청을 중심으로 검사와 직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국립현충원을 참배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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