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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체감도 미흡 신뢰·지지 약화 우려<제민포커스> 전환기 맞은 제주특별자치도
강승남 기자
입력 2015-12-06 (일) 18:43:12 | 승인 2015-12-06 (일) 18:53:13 | 최종수정 2015-12-06 (일) 18:50:26

 만족도 조사 65.1점…권한 활용 극대화 필요
"비전·방향 재설정으로 추진동력 높여야" 주문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 7월 도민사회의 큰 기대를 받고 출범, 내년 10주년을 맞는다.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등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도민체감도 미흡

국무조정실이 지난 8~10월 일반도민 1000명·특별지방행정기관 민원인 250명·도내 기업인 100명·내국인 관광객 100명 등 1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결과 도민만족도가 65.1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60.5점) 보다는 상승했지만 2012년 평가(65.5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도민만족도 평가는 수년간 60점대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특별자치도 출범 후 인구 및 관광객 증가, 경제성장 등의 외형적인 성과를 도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특별자치도 출범 초기 중앙부처 권한이 대거 이양된 것과 달리 최근 특별법 제도개선에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재정특례 등 '핵심권한' 이양이 매번 무산되면서 도민들의 체감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권한활용 극대화

특별자치도 추진 성과에 대한 도민체감도가 낮은 부분은 특별자치도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도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에 따라 중앙 권한 이양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동안 이관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이미 수천개의 중앙권한이 이양됐고, 재정분야 특례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반대가 여전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권한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권한이양 활용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 5월부터 이양권한 활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부서별 추진실태를 종합점검 분석한 후 특혜 활용극대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향후 과제는

내년 특별자치도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의 성과에 대한 성찰과 향후 10년을 바라보는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방향을 재설정, 추진동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역사회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권한이양을 통한 성과를 내재화해 도민과 의 공유는 물론 중앙정부로 하여금 제주지역에의 차등적 지원이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주요 전략임을 인식시키는 것도 과제다.

이와 함께 정치환경 변화와 새로운 지역경쟁구도 등 외적 환경변수로 인해 특별자치도의 이상과 철학이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중앙정부와의 파트너십 설정도 요구된다.

이밖에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과 지방자치 주민참여 확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등도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특별도 성과 분명…체감도 제고 주력"

인터뷰 /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내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그동안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4000건에 가까운 중앙 권한·사무가 제주도로 이양됐다"며 "도민들이 초기에 기대한 부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제주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자치도 출범의 구체적인 성과로는 인구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유입해 매년 1%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관광객은 1000만명을 넘어 올해 13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예산 규모도 2006년 2조5972억원에서 2015년 3조8194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경제수준을 보여주는 지역내총생산(GRDP)도 2013년말 기준 13조1140억원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조 단장은 "상당한 권한이 이양되고 제주가 성장했지만 도민체감도 낮은 부문에 대해 행정에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출범 10주년을 맞는 내년에 향후 특별자치도 추진방향과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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