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내년 1윌부터 실시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재정평가자문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제주 제2공항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제주 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을 통보하면, KDI는 내년 1윌 예타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제주도는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제주 제2공항 예타조사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다.
KDI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향후 편익 및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경제성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위험요인을 평가하는 '정책성 분석'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낙후지역 개발 영향요인을 조사하는 '지역균형발전 분석'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및 기존사업과의 중복성을 고려하는 '기술성 분석'을 수행한다.
이 4가지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AHP 분석이 0.5 이상 되면 제주 제2공항은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이날 주간정책회의에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빠진 것에 대해 확인한 결과 예타 조사 중간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단계의 용역 예산을 미리 반영하는 것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외됐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에 중간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1년씩 늦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2공항과 관련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은 주민 특히 해당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며 "부동산 투기는 제주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통합을 해치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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