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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 증액' 교육청 '부동의 카드' 나오나
김용현 기자
입력 2015-12-09 (수) 21:23:07 | 승인 2015-12-09 (수) 21:24:47 | 최종수정 2015-12-09 (수) 21:23:40

도의회 예결위, 조정안대로 인건비 삭감 76억 늘려
편성 불가 교육청 최종 통과때 부동의 여부 고민중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확보를 위해 제주도교육청 인건비를 삭감하는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제주도교육청이 부동의 카드를 꺼내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이경용)는 8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201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작업을 벌여 87억1800만원을 삭감했다.

특히 예결위는 도교육청 정규직인건비 73억101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누리과정에 76억3400만원을 증액하는 교육위의 조정안을 수용했다.

예결위는 교육위와 별도로 학교운동장 정비 사업비 40억400만원 중 5억6000만원을 삭감해 재조정했다.

도교육청은 정부가 누리과정을 책임져야 하고, 600~700억원 비용 부담을 이유로 예산편성 불가방침을 고수했다.

하지만 도의회가 정규직 인건비까지 삭감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하자 교원단체가 반발하는 등 도교육청의 조직이 술렁거리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일반사업예산 삭감 후 누리과정을 증액한 도의회의 계수조정안을 부동의하는 등 뜻을 같이했던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공조도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석문 교육감은 14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경우 부동의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 사실상 고정경비인 인건비를 삭감하며 증액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계수조정된 예산안이 그대로 최종 통과될 경우 부동의 여부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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