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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틀 혁신없이 단편 대책만 나열<제민포커스> 용두사미로 끝난 고교체제개편
김용현 기자
입력 2015-12-13 (일) 16:50:27 | 승인 2015-12-13 (일) 18:21:49 | 최종수정 2015-12-13 (일) 20:12:30

평준화 일반고 쏠림·읍면학교 육성 등 구체적 방안 없어
자연감소 학생수·정부 추진 해사고 전환 등도 계획 포함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제1공약이자 1년간 준비해온 '제주고교체제개편 추진 계획안'이 고교교육의 틀을 바꾸는 혁신적인 대책은 없고 단편적인 대책만 나열, 결국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시한 '제주고교체제개편 계획안'은 △학급당 인원 적정규모로 감축 △성산고의 국립해사고 전환 △읍면지역 일반고 발전 위한 교육비 지원 확대 △신제주권 고교 재배치 △예술교육수요를 반영한 예술중점학교 운영 △읍면지역 고교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 운영 △특성화고 발전을 위한 학과 전면 개편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평준화지역(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1개교 신설 △대정고와 대정여고 통합 △지역거점학교 육성 △마이스터고 육성 △새로운 특성화고 학과 신설 △연합고사 등 고입제도 개편 등 제주 고등학교 교육의 큰 틀을 바꿀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은 대부분 빠졌다. 

더구나 이번 세부계획안으로 제시된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계획의 경우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수 7682명인 반면 5년후 고교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5학년 6289명으로 1400명 정도 적다. 결국 자연적으로 고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도 불구 세부추진계획에 반영했다. 

도교육청이 고교체제개편 세부계획안중 가장 핵심정책으로 꼽은 성산고의 국립해사고 전환의 경우도 이미 국회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계획의 주체는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로 도교육청이 직접 나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평준화지역 일반고와 관련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외에 별다른 언급조차 없는 등 고교체제개편 계획안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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