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본회의서 교육위·예결위 계수조정안 통과
교육감 "고심끝 동의"…3개월 불과 보육대란 우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증액한 제주도의회의 심의·의결 예산안을 동의했다.

이 교육감의 동의로 급한 불은 껐지만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3개월에 불과, 앞으로 해결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35회 정례회 본회의 진행에 앞서 '2016년도 본예산 통과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통해 도의회의 계수조정안을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혔지만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는 도교육청 정규직 인건비 73억1000만원을 삭감한 대신 2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76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부동의까지 검토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데다 14개 시·도교육청과의 공조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강원도교육청이 도의회가 어린이집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예산안을 통과시키자 곧바로 부동의하면서 제주도교육청 또한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는 분위가가 퍼졌다.

이석문 교육감은 "인건비를 삭감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지만 누리과정이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와 의미조차도 저버릴 수 없기에 도교육청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동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확보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3개월에 불과해 곧바로 예산대란이 재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도교육청은 현재 교육재정으로는 더 이상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기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시도교육청, 국회가 협조해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한 근본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