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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 규모 조정 진통
오유신
입력 2001-11-30 (금) 21:22:44 | 승인 2001-11-30 (금) 21:22:44 | 최종수정 (금)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 세입규모를 적정하게 조절하고 선심성 및 불요불급 예산의 대폭 삭감방침을 밝혀 여당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진작을 이유로 5조원 가량의 증액을 요구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각종 경상비와 불요불급한 사업은 대폭 삭감하고 특히 올해 2차추경에 반영됐던 예산은 철저히 제외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구 의원은 30일 “정부와 여당이 예측한 세입규모가 10조원 가량 부풀려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밝힌 내년 조세부담률이 국내총생산(GDP)의 21.9%인데 경제성장률이 2%만 낮아져도 조세부담률은 22.3%로 증가하여 국민의 부담이 엄청난 만큼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한구 의원은 또 “지나치게 늘어나는 홍보성 예산과 민간단체 보조예산을 재검토하고 지역편중 사업을 대대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특히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권한남용과 관련된 사업 및 운영비도 중점 삭감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강운태 의원은 “미국 테러사태 이전에 예산안이 편성된 만큼 경기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5조원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주로 사회간접자본, 대테러대비, 농어민 지원, 수출·중소기업 지원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당초 30일과 내달 3, 4일까지 계수조정을 마치고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부터 마찰을 빚고 있어 향후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서울>

오유신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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