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통해 "시도교육청 정책 지지부진" 지적
제주 50곳 검토대상 전체학교의 26%…대응책 시급

감사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재정낭비가 심하다고 지적,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더구나 감사원은 지역구심점 역할을 하는 농어촌학교의 특수성과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은채 비용측면에서만 초점을 맞춰 조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5~7월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청 재정운용실태를 점검,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대책이 부적정하다고 통보했다. 
소규모학교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는 1081만원으로 일반학교의 1.6배에 달하는 등 전국적으로 456곳이 통폐합되면 연간 4762억원을 절감할 수 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실효성있는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경비 단위비용을 학급당 학생수 등을 고려해 교부하는 등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읍면의 경우 60명이하, 도시는 200명 이하의 초중학교를 소규모학교로 지정, 시도교육청에 통폐합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통폐합을 추진하는 교육청에 초등학교의 경우 30억~60억원, 중·고교는 100억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 기준으로 제주지역내 통폐합 검토대상 소규모학교는 50곳으로 전체 초중고 187곳의 26.7%에 달한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반대하며, 인센티브를 포기하는 대신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부는 감사원의 결과를 토대로 제주를 비롯한 시도교육청에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압박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