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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로스쿨 졸업생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반대"제주대 로스쿨 동문회, 23일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반대 성명 발표
김동일 기자
입력 2015-12-23 (수) 14:00:04 | 승인 2015-12-23 (수) 14:03:38 | 최종수정 2015-12-23 (수) 14:06:04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방침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이 법무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동문회(회장 이명준)는 23일 성명을 내고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흔들며 사법개혁을 후퇴시키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졸업생들은 "법무부가 발표한 사법시험 폐지 유예는 사회적 혼란을 재발시키고 있다"며 "사법개혁 역행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합의한 제도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고려도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 현실을 방관하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전국 25개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의지를 시험하고자 한다면 이에 따른 사회적·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졸업생들은 "변호사시험 응시예정자들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을 일정 기간 연기할 것을 요청한다"며 "현 사태에 대해 법무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일 기자  kdi@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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