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연기금의 주식투자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가운데 자민련이 3일 한나라당에 동조, 허용반대당론을 정함으로써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졌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여야가 연기금주식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이 합의단계에 와 있었으나 최근들어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꿨다"며 "기금의 주식투자를 못하게 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주식투자 허용을 촉구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 전면허용 문제를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우리당의 제의를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허용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여당의 연기금 주식투자허용 법제화 움직임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가뜩이나 부실한 연기금을 뿌리째 거덜내려는 발상"이라고 반대 입장 재확인했다.

장 부대변인은 "침체된 증시부양을 위해 연기금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은 증시와 연기금 모두 동반자살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증시투자자들의 환심얻기용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는 이날 당5역회의에서 "이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연기금도 100% 절단내기 십상"이라며 "주식투자해서 될 턱이 없으며 기금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민주당 강운태 위원장은 연기금의 투자를 사전통제하기 보다는 사후통제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주식에 투자한 뒤 사후에 국회에 보고하는 방식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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