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부적정 지도·감독 소홀 사후약방문 처방
전문성·인력부족 원인…학생들에게 피해 전가
사립대학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제주도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면서 사후약방문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감사원과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제주한라대 감사·조사 결과가 연이어 공개돼 비리 및 업무처리 부적정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감사와 조사를 통해 밝혀진 대부분의 내용이 그동안 민원을 통해 제기됐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제주도의 대학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제주한라대 교수협의회는 지난달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주한라대 비리 및 부정행위와 관련해 관할청인 제주도의 대응을 문제삼았다.
당시 제주한라대 교수협은 "재단과 총장의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탁상행정으로 일관했다"며 "사태의 조기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안 발생 시에 한해 지도·감독이 이뤄지면서 사실상 관할청이 지도·감독 업무보다 대학 지원 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인력의 한계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감독 체계가 전반적으로 허술할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대학담당 인력은 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지도·감독을 위해 전문인력 충원 등을 반영한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관할청의 지나친 개입으로 자칫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도·감독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전에 일일이 지도·감독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동일 기자
김동일 기자 kdi@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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