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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 도정 사립대 수수방관 문제 키워
김동일 기자
입력 2016-01-10 (일) 21:06:12 | 승인 2016-01-10 (일) 21:06:51 | 최종수정 2016-01-11 (일) 18:53:50

업무 부적정 지도·감독 소홀 사후약방문 처방
전문성·인력부족 원인…학생들에게 피해 전가

사립대학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제주도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면서 사후약방문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감사원과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제주한라대 감사·조사 결과가 연이어 공개돼 비리 및 업무처리 부적정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감사와 조사를 통해 밝혀진 대부분의 내용이 그동안 민원을 통해 제기됐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제주도의 대학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제주한라대 교수협의회는 지난달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주한라대 비리 및 부정행위와 관련해 관할청인 제주도의 대응을 문제삼았다.

당시 제주한라대 교수협은 "재단과 총장의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탁상행정으로 일관했다"며 "사태의 조기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안 발생 시에 한해 지도·감독이 이뤄지면서 사실상 관할청이 지도·감독 업무보다 대학 지원 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인력의 한계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감독 체계가 전반적으로 허술할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대학담당 인력은 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지도·감독을 위해 전문인력 충원 등을 반영한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관할청의 지나친 개입으로 자칫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도·감독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전에 일일이 지도·감독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동일 기자

김동일 기자  kdi@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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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하루방 2016-01-11 15:04:01

    대학 내부의 문제라고 치부하고 있군요. 도가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러는 사이 앞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도민에 돌아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도가 교육에 관심이 없으니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원지사께서는 교육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신지요? 쓸개를 씹는 마음으로 곱씹어 보시고 도민의 도정으로 만들어 나가시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삭제

    • 이어도 2016-01-11 14:33:12

      아직도 도청 직원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네요. 인원이 아니라 공직자의 자세가 문제네요. 사기꾼 대학에 무슨 자율권 운운하며 봐주기 행정으로 일관하는 제주도가 한심스럽습니다. 제2공항 문제도 그렇지만 원희룡은 도민 눈치만 보며 제대로 하는게 없으니. 대권은 무슨 개뿔   삭제

      • 뭉게라면 2016-01-11 14:32:22

        도관계자의 답변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엄연한 범법 앞에서 자율성을 논하다니요.   삭제

        • 제주도민1 2016-01-11 14:23:21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제주도청!!! 누가 일일이 사학이 하는 일에 간섭을 하라고 합니까? 지도 감독 해달라고 하는 것만이라고 제대로 파악해서 지도감독 해주세요. 거기다 사학의 자율성을 걱정하시지만 교직원들을 지맘대로 자르고 입막고 학교돈 빼돌려서 땅사고 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너무 자유로운거 아닌가요?? 정신좀 차리시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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