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접란 수출사업은 지난 98년 도가 계획을 밝힌 후 99년 농림부의 호접란 수출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치며 본격화됐다.
도는 용역결과에 따라 호접란 수출단지 추진기획단 구성, 미국 현지수출단지 매입, 국내 종묘생산업체와 종묘공급계약 체결 등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7월에는 제주교역과 위탁사업 협약을 맺어 제주교역이 수출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당초 지난 6월말까지 미국현지농장 시설공사를 마무리해 12월쯤 미국 시장공략에 나서기로 했으나 작업이 6개월 가량 늦어지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다 제주교역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종묘구입대금 지급에 차질을 빚으며 사업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제주교역은 올해 10만본 시범수출을 위해 농가에서 구입할 종묘비와 생산비·관리비 등 14억3500만원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대출받아 해결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도의 연대보증을 요구, 제주도에 채무보증을 요청했으나 도의회는 민영화를 앞둔 제주교역에 대한 연대보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또 지난 3일 정례회에서도 다음 회기로 처리를 유보했다.
제주교역은 종묘공급업체인 오키드바이오텍으로부터 올해분 종묘 50만본 구입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 파기를 통보받는 한편 농가로부터 수매계약 체결을 요구받고 있다.
제주교역은 호접란수출사업은 도의 정책사업으로 사업비 확보를 도가 책임지는게 당연하며, 미국현지 방문에 이어 현지 수출단지 농장 매입과 시설투자비 등을 승인해놓고 사업비 채무보증을 불허한 도의회의 처사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사업비 확보가 안되면 포기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는 사업비를 제주교역이 최대한 확보하도록 업무협약이 체결됐다며 제주교역이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올해 사업비 14억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에 따라 2002년은 50억∼65억원, 2003년은 7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필요하고, 자체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한 제주교역은 도에 추가보증 요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이로인해 새로운 농가소득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호접란 수출사업이 골치덩어리로 전락할 소지가 다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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