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대위가 중복출마를 금지키로 한 것은 당.정분리 원칙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론 후보난립이 예상되는 대선후보 경선구도를 사전에 압축하는 효과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후보경선 과정에서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스스로 판단한 주자들이 후보경선을 포기하고 지도부 경선 출마쪽으로 선회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현재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를 공식선언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사람은 이인제(李仁濟) 노무현(盧武鉉) 한화갑(韓和甲) 김중권(金重權) 김근태(金槿泰) 상임고문에 박상천(朴相千) 정동영(鄭東泳) 상임고문.
여기에 유종근(柳鍾根) 전북지사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이미 8파전 양상이나,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당 일각에선 대선후보 경선이 3-4파전으로 치러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므로 사전에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고, 실제 이들 후보예상자 가운데 일부는 향후위상을 고려해 도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대위의 안처럼 중복출마를 금지할 경우 대선후보 경선은 `메이저리그",지도부 경선은 `마이너리그"처럼 인식될 수도 있어, 실제론 경선구도 압축 유도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특대위가 최근 내놓은 쇄신안대로 집단지도체제와 원내.정책 정당화가 이뤄질 경우 공천권.당론결정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당원.대의원.국회의원에게 분산.이양됨으로써 최고위원의 실권이 종래와 같지 않아 큰 매력이 없다는 점도 있다.
중복출마 금지는 이와함께 피선거권 제한 또는 위헌소지 논란도 초래하고 있다.
당장 한화갑(韓和甲) 상임고문측은 "공민권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받아들일 수없다"면서 "대선후보로 나올지, 지도부로 나올지 선택권은 당사자에게 있으며 향후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한 고문은 최근 양자택일해야 할 경우에 대한 질문에 "그래야 한다면 대선후보쪽"이라고 못을 박았었다.
김근태(金槿泰) 상임고문측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헌소지가 있어 더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대선후보"라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이인제(李仁濟) 상임고문은 "특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고문의 측근인 원유철(元裕哲) 의원은 "후보가 총재를 겸해야 하지만 후보가 당선된 뒤에는 당권을 대표최고위원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후보.총재 분리선출 입장을 견지했던 노무현(盧武鉉) 상임고문측은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며 "가급적 당을 한사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구도에서 벗어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중권(金重權) 상임고문측은 "중요한 것은 당의 화합과 단결이며 당이 그같은 결정을 내린다면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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