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찬 제주대 교수 도서 발간

이어도가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양국간의 의견대립과 갈등을 해양법적으로 분석한 책이 나왔다.


김부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국제해양법과 이어도 문제」를 펴냈다.


책은 이어도 및 해양과학기지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간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이어도 문제'(Ieodo Problem)로 규정했다. 이어 중국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팽창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 등 이어도 문제를 둘러싼 정책을 조명했다.


내용은 △1장 유엔해양법협약 중심의 해양법 개관 △2장 이어도 문제의 해양법적 쟁점과 해결방안 검토 등으로 구성됐다.


김 교수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문제도 기본적으로 법규범 및 법원칙에 바탕을 두고 접근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법이 도출될 수 있다“며 ”이는 이어도 문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서출판 온누리디앤피·2만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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