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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문제, 국제해양법으로 접근김부찬 제주대 교수 도서 발간
김영모 기자
입력 2016-02-03 (수) 19:33:55 | 승인 2016-02-03 (수) 19:36:13 | 최종수정 2016-02-03 (수) 19:36:13

이어도가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양국간의 의견대립과 갈등을 해양법적으로 분석한 책이 나왔다.


김부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국제해양법과 이어도 문제를 펴냈다.


책은 이어도 및 해양과학기지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간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이어도 문제'(Ieodo Problem)로 규정했다이어 중국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팽창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 등 이어도 문제를 둘러싼 정책을 조명했다.


내용은 1장 유엔해양법협약 중심의 해양법 개관 2장 이어도 문제의 해양법적 쟁점과 해결방안 검토 등으로 구성됐다.


김 교수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문제도 기본적으로 법규범 및 법원칙에 바탕을 두고 접근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법이 도출될 수 있다며 이는 이어도 문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도서출판 온누리디앤피·22000

김영모 기자  kym@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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