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교육부 교육청간 팽팽히 맞서 갈등의 골 깊어져
전교조 징계 및 법외노조 후속조치 압박 교육청 정부지침 거부
도교육청 영전강 설연휴 이후 교섭재개 예정 합의점 찾기 어려워

올해들어 누리과정과 전교조 징계 등 여러 사안을 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충돌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충돌과 갈등이 설명절이후에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 요원

누리과정(만 3~5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팽핑하게 맞서는 가운데 제주지역도 2월이 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소진돼 다음달부터 차질이 우려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편성한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일체반영하지 않았다가 도의회가 정규직 인건비를 삭감한 후 2개월치를 우선 반영했다.

도교육청은 2개월치 이후 나머지 기간의 누리과정예산은 편성할 수도 없고, 재정여건도 안된다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조건으로 지원한 목적예비비 24억원에 대해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전국교육감시도협의회가 시설비확충에 투입키로 결정,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주지역 역시 최악의 경우 다음달부터 어린이집 원아 1인당 운영비 9만원이 지원되지 않아 이 돈으로 월급을 충당하는 보조교사들의 인건비 지급 등이 힘들어 질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은 국가의 책임이며 돈이 없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교육부는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과정 예산 4조원을 담아 내려 보낸 만큼 교육감들이 편성해야 한다'는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교조 문제 놓고 정부와 교육청 충돌 우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조합원 징계와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 등을 놓고 교육부와 교육청 간 충돌을 빚는 가운데 설 연휴에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제주를 비롯한 교육청에 내렸다.

하지만 교육부가 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28일까지 징계를 한 교육청은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제주를 비롯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시국선언 참여가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여러 사안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조치하기에는 부담스런 상황이다..

교육부는 되도록 교육감들을 설득해 명령에 따르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재차 내렸지만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시국선언 관련해 교직원 징계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법원의 전교조의 법외노조 결정 판결에 따라 각 교육청에 임단협 합의조항 폐지, 전교조 사무실 임대로 지원중단, 전임조합원 복귀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교육부는 제주의 경우 전교조 전임자 3명에 대해 이달 22일까지 전교조 전임자를 전원 복귀시키라고 통보했지만 이석문 교육감들이 이를 따를지는 미지수다. 또한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임단협약 효력 상실 통보 등도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전강 교섭 협의점 찾기 난항

제주도교육청은 설명절 연휴 이전에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 폐지에 대해 해결방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무산됐다.

더구나 설명절이후에 도교육청과 영전강·민주노총 등과 교섭을 다시 이어갈 예정이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상당한 진통이 우려된다.

도교육청과 영전강·민노총은 지난 5일 오후부터 6일새벽까지 8시간 동안 교섭을 벌였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채 결렬됐고, 설명절 연휴 이후에 다시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영전강 제도는 현재 교육법과 현실에 맞지 않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영전강과 민노총은 제도폐지시 집단해고위기에 놓인 119명에 대해 안정된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금까지 수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설연휴가 진난후 다시 진행한다고 해도 현재 상황에서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영전강과 민노총은 설명절 연휴 이후에 도교육청사 중앙현관 정문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기로 하는 등 또 다시 충돌할 우려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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