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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장보험 지역 농가 지지대 될까
고 미 기자
입력 2016-02-10 (수) 15:49:09 | 승인 2016-02-10 (수) 15:52:38 | 최종수정 2016-02-10 (수) 17:39:10

올해 마늘까지 확대…11월 판매 목표 대상 지역 협의중
제주 지난해 '콩' 시범…보험료·피해산출 불만 해소 관건


농업수입(收入) 보장보험이 올해 마늘까지 4개 작목으로 확대된다. 콩에 이어 제주가 시범 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와 더불어 제도 개선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10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가 지난해 처음 선보인 수입보장보험은 농산물의 수량 감소나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품목별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보험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콩(제주 서귀포 등)과 포도, 양파 등 3개 품목에 대한 시범 사업이 진행됐다.

콩나물콩 전체 생산량의 80% 이상을 제주에서 의존한다는 점이 감안됐지만 전국 재배면적 대비 30%대인 제주 조생양파는 시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정 지역을 주사지로 하는 제주 마늘 생산량은 전국대비 재배면적 점유율이 약 10% 수준이다. 마늘의 10a당 생산성은 중국이 1299kg으로 제주(1590kg)와 경남(1499kg)보다는 낮고 전남(1116kg)보다는 높은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냉동·건조 마늘이 국내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수입되면서 한·중FTA로 인한 직.간접적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마늘 수입보장보험은 11월 판매를 목표로 현재 대상지역은 협의 중이다.

수입보장보험을 통해 보장수입과 그해 실제수입간 차액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와 피해 산출 방식에 대한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저(低)자기부담비율 도입, 표준수확량 개선, 보험료 할인 등 가입률 제고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콩은 다수확성 품종 표준수확량 추가, 방재시설(노루망) 설치 때 보험료 할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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