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탄핵안은 한나라당이 제출했다.따라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차원에서 해법 역시 한나라당에서 나와야 한다고 본다.결론부터 말하면 이 안건의 본회의 표결을 피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원인은 첫째 물리적으로 통과가 불가능하다.자민련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재적의원 과반수를 채울 길이 없다.표결 강행으로 명분을 얻을 지는 몰라도 실익이 없거니와 강경 투쟁 과정에서 오히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다.둘째 탄핵안이 통과되어도 그리고 되지 않아도 결국 한나라당에 부담이 된다.통과되면 정국이 얼어붙고 그 책임은 한나라당이 지게 된다.정부 및 검찰과의 갈등도 불가피할 것이다.부결되면 한나라당의 위상은 급속도로 하락하고 정국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셋째 설사 이 안건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결정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한나라당이 제시한 탄핵소추 이유는 정치적 도덕적 문책에는 적합하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넷째 신총장이 물러난다 하더라도 후임자가 한나라당에 바람직한 인사가 기용되리라는 보장이 없다.한나라당이 후임자가 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다섯째 이로 인한 정국경색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이대로 가면 정기국회의 파행은 물론 임시국회도 원만할 수 없다.따라서 이미 법정 기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와 각종 민생관련 법안의 처리가 지연된다.경색 정국이 장기화할수록 한나라당의 부담은 커질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간의 검찰총장 인책 요구를 통해 검찰은 물론 정부와 여당에 대해 충분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본다.민심의 반영에도 충분했다고 본다.따라서 한나라당은 여기서 대범하게 민생과 경제 살리기 등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는 것이 옳을 것이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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