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규제합리화 등 공약 제시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국가 책임 요구
작은 도서관 및 자기주도학습센터 확충
제주지역 행복주택 추진지구 확대 추진

"변화와 도전이란 흐름에 맞춰 도민과 함께 제주 미래를 개척하겠다"

오영훈 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47)는 "국제자유도시의 비전도 변해야 하고 정치세력도 기성세력에서 젊은 세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제주의 미래를 개척할 도전정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최근 당명이 바뀐 더불어민주당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며 "그동안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등 정치 생활을 민주주의 암흑기 시대부터 함께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으로 제19대 총선 경선을 치렀지만 결과에 승복하고 경선을 같이했던 후보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내홍을 겪고 있지만 초심으로 함께한다면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예비후보는 국제자유도시의 규제 합리화, 부동산 안정대책 마련, 비정규직 문제 및 일자리 창출 대책 제시, 교육복지 향상, 청년·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오 예비후보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및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며 "하지만 지나친 규제 완화에 따른 폐해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는 규제 완화의 기조보다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년 5%의 임대료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기본 임대 기간이 2년이므로 매년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게 명문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만큼 전국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중 낮은 상승률을 적용하고, 이미 완료된 민간임대주택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오 예비후보는 "중앙정부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조건 완화를 통해 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규직 근로자도 쉽게 비정규직 근로자로 만들겠다는 식의 법 개정은 막는 한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시민이 일자리와 먹을거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오 예비후보는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국가가 교육재정을 늘릴 방안을 찾아 매년 되풀이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작은 도서관이 확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방향을 유도하고, 자기주도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읍면동 각 1곳씩 자기주도학습센터를 확충하겠다"며 "학부모 대상 전문교육기관인 학부모지원센터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오 예비후보는 "국토교통부는 제주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제주지역 행복주택 추진지구를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주도의 국공유지 중에서 행복주택 지정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국공유지를 공동체 주택으로 활성화하겠다"고 제안했다.

오 예비후보는 "해당 지역 주민과 협의 없이 발표된 제2공항계획으로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비 타당성 조사와 제2공항설립계획 용역 실시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