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상정 안돼 정기국회처리 "불투명"
하지만 시급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한데다 여야 모두 국회 파행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어 제주특별법은 연말 임시국회 후반에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제주특별법은 지난달 29일 여야 3당 의원 254명의 명의로 공동발의된 뒤 4일 건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할 때만 하더라도 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제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탄핵정국으로 6일을 마지막으로 법사위가 개회되지 않음에 따라 7·8일 본회의가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 상정할 수 없어 제주특별법의 정기국회 회기내 제정은 불가능해졌다.
다행히 대치정국으로 처리하지 못한 내년 예산안과 민생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연말 임시국회가 소집될 것으로 전망, 제주특별법 연내 제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가 7일 “탄핵안 표결에서 민주당이 편법을 쓰면 국회운영이 와해될 것”이라고 말해 표결 결과에 따라 임시국회의 파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철웅
cwukim@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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