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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행정 특혜시비 '얼룩' 도민신뢰 '추락'<와이드>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만 사는 제주도정
강승남 기자
입력 2016-03-01 (화) 14:25:45 | 승인 2016-03-01 (화) 23:34:26 | 최종수정 2016-03-02 (화) 09:04:02

건설심의위원·환경순환센터 감리업체 선정 '잡음'
지역 경제·사회 발전 발목…공정·투명성 제고 과제

제주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 건설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시비'가 제기되는 등 건설행정에 대한 도민신뢰도 추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공정성·투명성 제고가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갑작스러운 공모 '뒷말'
제주도는 지난달 19일부터 오늘(2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21개 분야·250명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을 공모한다.

하지만 공모 시작일인 하루 앞둔 지난달 18일 갑작스럽게 이같은 방침을 발표하면서 '도정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통상 수개월 전부터 신규 심의위원 위촉을 위해 관련부서에서 도내 대학 등에 추천을 요청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모방식이 변경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특히 공모를 신청한 인사에 대한 검증 시간 부족으로 부실검증이 우려되는데다 '연임 제한' 규정에 묶여 기존 제주출신 위원을 대신해 타 지역 인사가 대거 위촉될 경우 지역 건설기술·인력 향상이라는 위원회 운영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평가기준 특정업체 유리
제주도는 또한 75억원 규모의 제주환경자원센터 조성사업 감리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사전공고에서 특정업체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성, 지역업체 등의 거센 반발을 샀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폐기물 분야 이외의 유사용역을 최대 50억원의 60%만 인정키로 하면서 최고점(10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사실상 1개 업체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유사용역 상한액을 7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특혜시비'를 해소하는데 미흡했다는 분석이다.

제주도가 충분한 자료수집 등을 거쳐 4월 최종공고에 도내 업체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공정성·투명성 제고 과제
이처럼 제주도정의 건설행정 추진과정에서 '잡음'이 일면서 도민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제주도가 대규모 공사의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서는 조달청 외부기관에 의뢰하기 보다는 자체발주가 도움이 된다. 

하지만 업체선정 과정에서 '특혜시비'가 불거질 경우 사업지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지역경제·사회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건설심의위원 위촉과 환경자원순환센터 감리업체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해소되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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