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알맹이' 빠진 제주신항 개발계획

제주신항 구상안이 해양수산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일부 반영됐지만, 배후부지 활용방안 등 개발효과 극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제주항과 원도심 전경.

외항 워터프론트 전철 밟으면 경제효과 난망
마리나 시설 등 정부 계획 반영 절충 강화 필요

제주신항 구상안이 정부 항만계획에 일부 반영되면서 도민사회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거 제주외항 워터프론트 개발계획 무산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면서 제주도정의 절충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경제효과 기대
제주도의 제주신항 개발구상은 지난해 4월 크루즈를 타고 제주를 찾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및 지원 건의가 이뤄지면서 공식화됐다. 

제주신항 개발구상안은 제주항의 계속된 인프라 확충에도 크루즈 전용선석의 절대적 부족과 15만t급 이상 초대형 크루즈 수용 한계, 선석 포화에 따른 신규 여객선 취항 난항, 화물선 선석 부족 등의 시설 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크루즈 및 해양관광의 급격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엇보다 2012년 수립된 탑동 항만개발계획은 월파 피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급증하는 장래 해양관광 수요 대응에는 한계가 있고, 지역경제 및 원도심 공동화 개선을 위한 연계성도 미흡해 미래 지향적인 항만개발계획이 필요하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제주도는 2030년 제주신항이 개항되면 새로운 항만을 통해 연간 1000회에 걸쳐 국제크루즈선이 드나들면서 연간 500만명의 크루즈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가 1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면서 낙후된 제주시 원도심 지역은 물론 제주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제주외항을 물류복합지구로 조성, 제주지역의 고질적인 물류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외항 개발효과 파급력 미흡
이처럼 제주신항 개발에 따른 경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철저한 준비가 없을 경우 제주외항 워터프론트 사업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신항 구상안의 일부 사업이 해수부의 항만계획에 반영됐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향후 상황에 따라 제4차 항만기본계획 포함 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외항 워터프론트 사업은 '제2차 전국 항만(무역항)기본계획'에 2011년 이후 710억원을 들여 제주외항에 쇼핑·레저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반영됐다. 하지만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는 2020년 이후 필요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으로 분류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이 때문에 제주외항 인근을 포함한 제주시 원도심이 항만개발에 따른 경제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제주신항 개발계획의 핵심인 마리나시설과 수산관광지구 등 배후부지 활용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정부 항만계획에 반영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의 역량과 절충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문이다.

"배후부지 활용으로 개발효과 높여야"

"제주신항이 원도심 활성화와 제주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후부지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제주신항 구상안 가운데 일부가 해양수산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된 것은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지역주민 등 도민공감대 속에 추진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신관홍 의원은 "제주신항 구상안의 일부가 정부계획에 반영됐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배후부지 활용 등을 담아내는 것"이라며 "제주도정이 도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부산 신항, 인천 신항, 울산 신항 건설시에도 배후부지가 필수적으로 만들어진다"며 이는 항만배후부지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가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 의원은 대기업 등 특정업체가 제주신항 개발의 이익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그는 "공영개발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 재투자, 제주도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현재 다양하게 추진되는 원도심 재생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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