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업무 경감계획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9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7월 교원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1명씩 전산·과학실험 등의 보조원을 각급 학교에 배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원사무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역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충당토록 함에 따라 15개 시·도교육청이 국고보조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내년 61개교, 2003년 87개교, 2004년 122개교, 2005년 174개교에 교원사무보조인력을 배치할 계획이지만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29억9700만원의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도교육청은 자체재원이 부족, 내년 교원사무보조인력 배치에 따른 4억1000여만원을 2002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교원업무 경감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도교육청은 특히 사무보조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신분 불안과 낮은 보수로 인해 우수인력 확보가 어렵다며 정규직화가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교원업무 경감계획도 시행되기 힘들다”며 “예산지원과 함께 사무보조인력의 정규직화를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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