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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적발 때 12년 금융 불이익
고 미 기자
입력 2016-03-13 (일) 16:05:41 | 승인 2016-03-13 (일) 16:06:02 | 최종수정 2016-03-13 (일) 16:06:02

'대포통장'에 대한 금융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대포통장 거래로 적발되면 민형사상 책임 외에 인터넷뱅킹 거래가 제한되고 1년간 예금계좌 개설이 금지됐었다.

앞으로 적발되면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13일 도내 금융업계에 따르면 12일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나 대출사기 등으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람, 즉 금융질서 문란행위자의 정보가 금융회사 간 공유된다.

이에 따라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양도·양수해 대가를 받고 거래하거나 대출과 관련해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금융회사에 정보가 등록되며 해당 정보도 금융회사간에 공유된다. 

문란행위 정보는 7년간 유효하고, 7년이 경과한 후에도 5년간 신용평가에 활용되는 등 길게는 12년 동안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곧바로 신용정보에 반영돼 신규 대출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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