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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구축·시민 공감대 급선무<제민포커스>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수면위로'
김경필 기자
입력 2016-03-13 (일) 16:16:53 | 승인 2016-03-13 (일) 16:29:30 | 최종수정 2016-03-14 (일) 16:35:44
차고지증명제가 내년부터 제주시 동지역을 대상으로 중형차까지 확대될 께획이어서 기반시설 구축과 시민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제도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

구도심 주택 밀집지역 주차공간 부족 대책 마련 과제
소형차 조기시행 검토 요구…대중교통 활성화도 절실

내년 차고지증명제 확대가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구축과 시민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형차는 물론 소형차에 대한 차고지증명제 조기 시행방안도 검토돼야 하며, 대중교통 활성화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내년 중형차 확대 시행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2월 제주시 19개 동지역 대형차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차고지증명제는 내년부터 중형차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1600㏄ 이상 승용차와 16인승 이상 승합차, 1t 초과 화물차 등 중형차도 차고지를 확보해야 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이 가능해진다. 2022년부터는 1000㏄ 미만 경차를 제외한 전 차종에 차고지증명제가 적용되고, 시행범위도 제주시 19개 동지역에서 도 전역으로 확대된다. 

차고지증명제가 확대될 경우 심야 노상주차와 교통법규 위반 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통개발연구원이 2005년 2월 제주시에 제출한 차고지증명제 도입 시행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62년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한 이후 교통법령 위반건수가 1987년 1272만여건에서 1999년 895만여건으로 감소했다. 

또 10대 주요도시 심야 노상주차대수도 1990년 3073대에서 1999년 571대로 감소했고, 주민간 분쟁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제주시의 경우 구도심 주택 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 주차장 없이 건축된 주택들이 적잖아 공영이나 민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 지원방안 등이 요구된다. 

소형차에 대한 차고지증명제 도입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오는 2021년까지 소형차가 등록규제를 받지 않아 자동차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면서다. 

△버스분담률 개선 필요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상황에서 자가용 의존도를 낮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제주도에 제출한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제주도 시내·외버스 분담률은 10.08%로 전국 최저다. 이는 전국 평균 25.86%에 비해 15.78%포인트 낮은 수치다. 

대중교통체제 개편을 통해 자가용 의존도를 낮추고 버스 분담률을 끌어올려야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내년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심 주차난 해소 위해 차고지증명제 필요"

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장

"차고지증명제는 증가하는 차량을 억제하고, 도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장은 "2007년 차고지증명제 시행 당시 28만여대이던 차량등록대수가 지금은 44만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며 "이로 인해 도심은 '주차 전쟁'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할 경우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그렇다고 지금처럼 구도심 주차난 문제를 계속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공원 및 학교 운동장을 이용한 지하주차장 건설 등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 소장은 "2017년에 1600cc이상으로 확대하고, 2022년에 경차를 제외한 전차종으로 확대하는 계획인데 이때 과연 충분한 주차공간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차고지 증명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유료화가 필수적인 만큼 공공기관을 전면 유료화하고 차고지 증명제 전면 확대  시기에 맞춰 제주도내 주차장을 전면 유료화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영진 기자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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