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한국의 정당체계야 말로 엉망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안에 약간의 질서가 있기는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중선거가 실시되는 민주주의 공화국이 되었을 때, 그 주인공은 다름아닌 국민이다.

그렇다면 정당이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을까를 먼저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다.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의 정당체계는 아직도 분단직후의 '가상질서'를 닮았다. 당시 국내에는 자유당과 한민당만이 살아 남았다. 이때 정당인들은 국민적 정통성은 필요했고,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적 추천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역설의 민주주의'를 즐겼다. 그때는 정치인이 되는 것도 약간의 특권에 해당되었다.

지금도 우라나라에는 국민이 공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정당의 공천관리위원회라가 공천을 한다. 여기에는 리더들이 독재를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의사를 갖지 않는다. 물론 거기에는 사정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공천을 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한구, 홍창선, 전윤철씨와 같은 인물이 바로 그들이다. 이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국민의 권리인 공천자를 자신들의 손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는가?

우리나라 정당체계는 '거대여당과 복수의 작은 야당들'체제, 즉 1과 1/2체제인지, 양당체제인지, 아니면 다당체제인지 지금으로서는 모든 것들이 애매하다. 정치인을 양성해야 할 정당들이 실제로는 관료를 키운다. 여기에는 쿠데타 권력이 관료제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1960년대에는 군인들과 관료들이 권력행사를 하다가, 1970년대 유신시대 때에는 관료들이 더 많이 행사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유신시대를 '관료적 권위주의', 또는 '국가권위주의' 라고 부른다. 그후 권력중심의 유신체제가 해제되어 가던 시점에 한국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 것은 '신자유주의'였다.

신자유주의 사회의 주도권은 그 사회적 부의 배분에 상당힌 영향을 미치는 기업가들이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시대에 돌입해서 다시 권력의 세계는 관료들에게 회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동시에 양극화된 기업가들의 세게는 한국사회의 외연을 확대시킨다. 이런 과정에서 정치인들과 정당내의 관료체계가 서로 닮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제는 진정 정치할 사람은 시민사회에 머물기보다는 한시라도 빨리 정당 관료체제에 들어가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일까?

지금 공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새누리당에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독단체제에 비박계의 황진하 사무총장과 홍문표 제1부총장이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성격을 둘러싸고 토론이 진행중이다.

한편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찬양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전두환 시대의 인물이 민주화 시대에 와서 그것도 야당의 얼굴로 등장한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안철수, 천정배, 김한길의 국민의 당은 새로운 독자정당이냐 아니면 더불어민주당과 통합 또는 연대할 것인가를 놓고 심각하게 갈등중이다. 

국민의 당 리더십은 갈등상황을 앞에 놓고 독자노선을 갈 것이라면 독자노선하고 손을 들어야 하고, 또는 통합을 위한다면 정확하게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들은 국민들로부터 판단을 먼저 듣지 않는다. 그것은 정당은 권력자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권력은 백수십명의 의원을 모두 자기사람으로 심으려 한다.

필자는 먼저 국민의 이야기를 시원하게 들으라고 권고하고 싶다. 그리고 그 방법은 여론조사 보다는 직접투표가 훨씬 낫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