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도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위해
국가 사무 이양 재정지원 명시해야

4·3흔들기 정부에 강력 대책 촉구
도민 통합 위한 '갈등기본법' 제정
주택 분양가 원가 공개·상한제 적용
청년발전기본법 제정 실업문제 해소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10년을 맞았다. 지난 10년간 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문제점 1개를 선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국가 사무가 본격적으로 이양됐지만 의무만 가중됐을 뿐 재정규모, 도민 복리 증진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체계는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면 국가와 지방 사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사무 위임 시 수반되는 재정규모 산정 및 의무재정지원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발전특별회계 규모 확대, 재정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

△한·미FTA, 한·중FTA 등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제주 1차산업이 생존 기로에 놓여 있다. 실태 및 회생 방안은.

-대한민국 농업은 역사 이래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은 스위스의 3%, 미국의 14% 수준인 1가구당 고작 연 193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제주의 월동채소는 감귤과 더불어 제주특화작목으로서 채소류 1개가 무너지면 균형상실로 연쇄 붕괴돼 연간 55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 이에 밭농업직불금 및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당 10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생태보전직불금 신설을 위한 농지법을 개정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겠다.

△제주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이념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 및 추진방안은.

-희생자 선정은 국무총리 산하 중앙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와 심의로 결정된 사안이다. 4·3흔들기에 동조하는 정부의 정책이나 입장은 정부 스스로가 공식 절차를 거쳐 희생자를 정하고 이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 당착이며 제주도민의 분열만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해 중앙당 차원에서 강력한 입장 표명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다.

△제주 부동산 광풍으로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개발수요가 늘면서 난개발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정책 및 난개발 해소책은.

-주택에 대한 대안으로는 제주도에 한해서라도 분양가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LH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소득분위에 따른 주거지원책등을 마련하겠다. 토지는 투기자본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 투기자본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며 본래 목적을 벗어나 토지를 사용하는 투기성 토지 적발과 제재를 위한 행정 체계를 개편해 나가겠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입지 지역인 성산읍 5개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해법이 있다면.

-입지 선정과정에서 사전에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통치 않은 것은 도민사회 실정을 반영 못한 것일 뿐 만 아니라 민주주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투명한 정보공개로 도민사회에 일고 있는 의구심을 해소하고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해법을 찾는 한편 주민들에게 개발이익을 환원할 방법을 찾겠다. 또 도민통합을 위한 갈등기본법을 제정하고 도 차원에서도 갈등관리 전담기구 및 전문가를 배치해 적극적인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주지역 청년 실업 문제는 일자리 양뿐 아니라 질에서도 문제다.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는 제주지역 청년실업 해소 대책은.

-중앙당 차원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OECD 평균의 절반수준까지 증원, 청년고용할당제 한시 대기업 적용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또한 청년들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청년발전지원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와 연계해 청년발전세를 도입하는 한편 직업상담사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도입을 위한 매칭 센터를 운영하고 도와 정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협약을 진행하겠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시·도교육청 책임을, 시·도교육청은 국고 지원을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어느 주장이 옳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 다른 의견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 본예산 총액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기에는 무리다. 더욱이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 모든 권한과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시·도 교육청이 충당하라는 것에 강력 반발해 예산 편성을 거부해온 상태다. 누리과정 예산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계속해서 미뤄진다면 보육의 질은 더 낮아질 것이고 영·유아와 학부모는 열악해진 보육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대통령의 약속이었던 보육 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다시금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 있는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가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11%에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20% 수준까지 확대하고, 법정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1%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돼 제도적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필수요건을 갖췄지만 겉은 중앙이 장악하고 있어 성숙한 지방자치라기에는 미흡하다. 이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때문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가로막는 대표적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점점 늘어나는 복지지출로 지방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현행보다 단계적 비율을 확대할 경우 지방재정이 직면한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치단체 간 배분에 따른 문제 등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2018년 지방선거 도지사 출마 소문이 나온다. 입장은.

-도지사 선거 출마는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다. 제주 출신으로 중앙에서 정치하는 분이 없어 제가 어느덧 가장 선배가 됐다. 중앙에서 제주도를 위해 할 일이 많은 만큼 중앙에서 제주도를 위해 일하겠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

△18대, 19대 총선에서 여권이 분열하면서 '어부지리'로 당선됐다는 평가가 있다. 일각에서는 3선 경력에 비해 중앙무대 장악력이나 절충력이 다소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18·19대 총선에서 모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쏠릴지 몰랐다. 여당 지지표는 당시 여당 후보가 모두 가져갔고 나머지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표였다. 오히려 저를 지지하는 표를 많이 빼앗겨 새누리당 후보와 표차가 6000~7000표 밖에 나지 않았고 생각한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시민사회단체가 인정한 1등 국회의원이다. 제주 최초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스마트그리드사업 등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2015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제주 예산(207억원)을 증액했다. 또 19대 국회 임기동안 4년 연속 헌정대상 수상했고 법률소비자연맹이 평가한 19대 국회 의정활동 종합평가 11위, 헌정사상 최초 9년 연속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의원 등에 기록을 남겼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총선에서 중진의원들이 컷오프되는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인터뷰 김석주 기자·정리 고영진 기자

강창일 후보는
△생년월일 : 1952년 1월28일
△주소 : 제주시 과원북2길 12 부영아파트  
△학력 : 고산초등학교, 오현중학교, 오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학과, 동경대학교 대학원 
△주요 경력 : 제주4·3연구소 이사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현직 :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 
△가족 : 아내, 1남1녀
△재산 : 약 15억원 (공직자재산신고 2014.12.31. 기준, 배우자 및 자녀 재산 포함, 채무 포함) 
△생활신조 : 인내천 즉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생각으로 지위고하 막론, 공편하고 귀하게 여기고자 한다.
△종교 : 불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