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타 지자체 보며 대책 마련
더민주 정부 관련법 고친 것 원인
국민의당 국가가 완전히 책임져야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마찰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 소재를 놓고 제주지역 정당이 시각차를 보이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고태민 새누리당 제주도당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누리과정은 현 정부 이전부터 이어진 무상교육이 맞다"며 "누리 예산은 법령에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본부장은 "누리과정 예산은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청와대나 교육부, 기재부 등과 연관됐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추이를 보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제시했다.

하지만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총선기획단장은 "누리 예산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 공약"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보다 2%만 높이면 제주에 550억원 정도 더 배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지방교육재정법은 교육기관 등에 재원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 조항을 2015년 10월 새누리당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가 고치면서 이 사태가 야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한영진 국민의당 제주도당 창당조직위원장은 "문제 해결책은 누리과정 예산 확보"라며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그러나 '네가 줘야 한다'며 싸움만 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교부금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국가가 완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