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당정책토론서 與 "타 지자체 추이 관망" 신중론
野 "국가 전액 부담"…원지사 우선 집행도 의견 엇갈려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립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21일 다가온 4·13 제주 국회의원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또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올해 3~12월분 382억원을 제주도 예산으로 먼저 집행한 것에 대해서도 여·야 지방정당이 엇갈린 의견을 표출, 총선기간의 쟁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공동보도 협약을 체결한 제민일보·제주新보·한라일보·제주MBC·제주CBS·JIBS제주방송(이하 제주지역 언론6사)이 22일 오후 2~3시 JIBS 스튜법, 오에서 공동 주최한 정당 정책토론회에서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제주도당은 누리과정 해법, 제2공항 갈등 해소책,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정상화, 4·3 위상 정립 등을 놓고 60분간 공방을 벌였다.

누리과정 해법과 관련해 고태민 새누리 제주도당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누리과정 예산은 전국적 사안으로서 청와대·기획재정부·교육부 등과 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시했다.

반면 박원철 더민주 제주도당 총선기획단장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 공약으로서 지방교육재정법도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이나 일부를 부담토록 규정했지만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토록 했다"고 반박했다.

한영진 국민의당 제주도당 창당조직위원장도 "비용 부담을 놓고 정부가 교육청과 싸우기 보다는 20.27%의 지방재정교부금 요율을 탄력적으로 상향 조정, 국가가 완전 책임져야 한다"며 더민주의 정부 책임론에 힘을 실었다.  

이와함께 원 지사의 교육청 미납분 도비 '선집행 후정산'에 대해 새누리 고태민 본부장이 "통큰 결단"으로 높이 평가한데 대해 더민주 박원철 단장은 상호토론에서 "동의하지만 사후정산 과정에서 제주도와 교육청이 대립, 혼란이 우려된다"고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