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 '합리적 규제' 도입 시급
희생자 재심사 무슨 일 있어도 막아야

제2공항 갈등 해결이 공사보다 우선
공동임대주택 공급량 대폭 확대해야
주민우선고용제 부활로 일자리 해소
재심의 요구 도의원들 함께 할 '동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10년을 맞았다. 지난 10년간 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문제점 1개를 선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
-최근 제주의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있지만 도민의 삶은 나아진 게 없다. 국제자유도시라는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법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및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왔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 규제의 합리화를 통한 제주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모색할 것이다.

△한·미FTA, 한·중FTA 등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제주 1차 산업이 생존 기로에 놓여 있다. 실태 및 회생 방안은.
-기후 변화에 따른 농어업 재해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특히 한파에 의한 밭작물과 감귤나무의 경우 피해가 2~3개월 후에 나타나므로 농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등 현재 1차 산업에 던져진 숙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기준과 원칙, 사회적 합의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또 제주에서 '가축질병공제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사전 질병관리활동과 질병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주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이념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 및 추진방안은.
-일부 보수우익단체의 4·3희생자 재심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현행 4·3특별법에 재심사 조항이 있으나 이미 시효가 지난 사항이다. 더구나 일부 보수우익진영에서 그동안 수차례 소송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4·3희생자 재심사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안이다. 현 정부가 이 문제를 갖고 질질 끄는데 과연 4·3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4·3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와 4·3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제주 부동산 광풍으로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개발수요가 늘면서 난개발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정책 및 난개발 해소책은.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은 중국자본의 투자 열기와 이주인구의 급격한 증가, 신공항 건설 등이다. 최근 주택복지에 관심이 많은 지자체에서는 공동체주택, 리츠임대주택, 자주주택 등의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지역도 공동의 목적,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공유'를 실천하며 사는 주택인 '공동체주택'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의 물량공급을 총 공급물량의 50% 수준까지 늘리겠다. 특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택정책을 마련하겠다. 난개발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을 통해 청정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제주 만들기 사항을 삽입하고, 각종 개발사업 관련 도지사 권한에 대한 견제 방안을 만들겠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입지 지역인 성산읍 5개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해법이 있다면.
-도의원 시절 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신공항건설추진범도민회가 출범했고 오늘에 이르게 됐다. 다만 현 정부와 제주도정이 위치 선정과정에 도민 공론화과정을 생략해 아쉽다. 선 갈등해결 후 공사 진행을 해야 한다고 본다.

△제주지역 청년 실업 문제는 일자리 양뿐 아니라 질에서도 문제다.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는 제주지역 청년실업 해소 대책은.
-먼저 정치권이 선거 때 마다 표를 의식해 청년보다 기성세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과정에서부터 청년실업 해소 등 청년 정책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선 현재 낮은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을 적정수준까지 인상할 것이다. 청년수당을 국가 주요정책으로 확정해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해 사회적 경제를 확산하고, 향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 주민우선고용제를 완전히 부활시켜 고용을 늘려나가겠다. 또 북유럽의 사례처럼 '동일노동=동일임금' 적용으로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시·도교육청 책임을, 시·도교육청은 국고 지원을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어느 주장이 옳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 다른 의견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
-이 사안은 국가의 책임이다. 대통령 공약을 제멋대로 수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 0~5세 어린이를 둔 학부모들은 보육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피해가 커져 '보육대란'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 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예산을 제주도가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사안을 갖고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갈등할 사안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공약대로 국가가 누리과정예산을 반드시 집행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가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11%에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20% 수준까지 확대하고, 법정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1%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율 확대는 당연하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지만 재정사용액은 4:6 정도가 된다. 최근 5년 간 지방의 평균 예산 증가율은 3.5%인 반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10.7%로 두 배 정도 높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해 국세의 지방세 이전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법정 지방교부세인 경우 그 비율을 확대하고 유사한 사업부문이나 동일목표사업을 묶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국고보조사업 포괄 보조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경선과정에서 현역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등을 돌린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일부 도의원들이 재심의를 수용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는 재심의가 기각되기 전의 일이다. 최종 후보로 확정 의결된 이후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됐다면 걱정할 문제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모두 함께 가야할 동지이고 식구다. 그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승리를 위해 나아갈 것이며, 이것만이 정권교체의 디딤돌이라고 생각한다.

△2014년 1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당시 민주당을 버리고 안철수 신당을 등에 업고 정계에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적 문제를 둘러싼 입장은 무엇인가.
-당적 문제는 정치적 판단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따뜻한 곳을 찾아가는 상황이라면 비판받을 수 있지만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합당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당적 문제 논란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현재 야권 진영의 더불어민주당 재구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 오영훈 후보는
△생년월일 : 1968년 12월14일
△주소 : 제주시 일도2동
△학력 : 흥산초, 남원중, 서귀포고, 제주대 경영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제주대 경영대학원
△주요 경력 : 제주대 총학생회장, 4·3도민연대 사무국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대표의원
△현직 : 제주미래비전연구원장, 제주4·3평화재단 이사
△가족 : 부인과 2남1녀
△재산 : 약 1억원
△생활신조 : 중용(中庸)
△종교 : 불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