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작년 6월 허가…지역 비대위 반대서명 운동 전개
전국서 환경영향·안전 문제 집단민원…이상봉 의원 "검증 거쳐야"

정부의 일방통행식 고형연료 가스화 발전소 건립사업이 지역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제주를 비롯해 전국 고형연료 시설 설치 추진지역에서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환경적 영향과 안전성 문제 등 불합리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유해성 우려·주민동의 없이 추진
제주시 해안동 중산간 지역에 고형연료(SRF) 가스화 발전설비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이 지역 7개 마을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노형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부가 인정한 폐필름류 등 고형연료의 유해성과 전국적인 고형물 소각장 설치로 인한 갈등 심화, 주민설명회나 주민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문제 삼아 발전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노형동 비상대책위원회는 각 마을별로 10여차례 총회를 열고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반대서명 운동에 이어 제주도지사 면담을 추진 중이다.

사업자는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은데 이어 같은해 10월 제주도로부터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제주시에 지난달 11일 제주시 해안동 327번지 3800여㎡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SRF 가스화 발전소'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지난 3일 자진 취하했다. 앞으로 건축허가와 도시계획심의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있다.

제주도는 방지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과 환경부의 원격 감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기오염물질 감지가 이뤄지는 점 등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님비 아닌 생존권 문제
고형연료 발전소 설치를 둘러싸고 제주 외에 전국 9개 지역에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충남 예산군, 경북 구미시, 경기도 파주시, 울산 남구, 대전 대덕구, 경기도 시흥시, 강원도 원주시 등 SRF시설 추진 지역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집단민원을 낸 상태다.

이들 지역의 비대위 역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SRF 고형연료 발전소에 대해 설치허가 전면 재검토와 건립계획 백지화, 허가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며, 운영준비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LNG(액화천연가스) 연료사용 등을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통적으로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문제와 지역 주민들의 안전 위협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님비 현상이 아닌 생존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의원은 "환경적 영향과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공론화 과정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입지 자체가 부적정한데다 검증되지 않은 시설로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