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

특별법 조속 개정 행정시장 직선제를
FTA 대비 농·수·축산업 보호책 강구

실수요자 중심 맞춤형 주택공급 추진
2공항 실질 보상 등 다양한 방안 수립
원스톱 지원 '청년행복취업센터' 건립
민생현장 발로 뛰면서 주민 소통 강화

■ 출마의 변

서귀포 지역경제의 생명산업인 감귤을 비롯한 1차 산업이 FTA 등 개방화로 인해 위기에 처해있다. 이를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출마하게 됐다. 다양한 경제 인프라의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

서귀포시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생태적 자원과 역사·문화적 자원의 결합을 통한, 문화 건강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나의 모든 역량과 경험을 바쳐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행복한 서귀포시'를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또 1차 산업을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해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을 증대시켜야한다. FTA대책과 농·수·축 보호정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예산대책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고 다짐하면서 제20대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10년을 맞았다. 지난 10년간 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문제점 1개를 선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
- 제주특별법의 취지인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데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진정한 국제자유도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주민참여자치 확대, 자율적인 예산 편성권, 공무원들의 업무자율성과 창의성 제고 등을 위해 행정시장 직선제는 조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다. 2년의 제한된 임명제 행정 시장으로는 서귀포시민들을 위한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힘들다. 오직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한·미FTA, 한·중FTA 등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제주 1차 산업이 생존 기로에 놓여 있다. 실태 및 회생 방안은.  
- 서귀포시는 1차 산업 비중이 40%를 차지 할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감귤가격과 밭작물가격 폭락으로 농가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경기는 침체됐다.

FTA에 관한 다양한 대책 마련과 이에 따른 농·수·축 보호정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대비 실효성 있는 예산대책 연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감귤과 밭작물 등 1차 산업을 융·복합, 6차 산업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과 연계해 농가들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제주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이념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 및 추진방안은.
- 제주4·3은 제주도의 평화와 상생뿐만이 아니라 평화와 인권신장을 통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4·3유족의 2, 3세대는 물론, 도민들과 제주의 미래세대에도 영원히 기억되고 추모해야 한다.

4.3 희생자의 재심사와 관련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고 있는 분들도 큰 틀에서 역사의 희생양으로 봐야한다. 이것이 상생의 정신이다. 

4·3유족회와 시민단체, 정부와 제주도와 머리를 맞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남아있는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

△제주 부동산 광풍으로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개발수요가 늘면서 난개발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정책 및 난개발 해소책은.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 공동주택 전매 제한기간 및 분양가 상한제 설정 권한을 이양 받고 주거복지 조례 제정으로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 조성이 시급하다.

개발과 규제로 이원화 된 개발허가제를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계획허가제 정립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강화 및 사후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주택에도 민간공급 위주의 투기폭등에 대한 억제책이 필요하며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공급 방안마련을 해야 한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입지 지역인 성산읍 5개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해법이 있다면.
-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에서도 분석했듯이 환경성, 확장성, 주변개발계획 등 다방면의 평가를 통해 최적의 입지가 정해졌다. 따라서 사업 추진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현재의 입지를 재검토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제2공항이 완공되면 일정비율의 많은 지역주민들과 청년들을 채용하고, 제2공항 발전계획 수립 시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법적의무 사항으로 명시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과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과 계획을 수립하겠다.

충분한 보상과 특별법 제정으로 주민들의 화합과 상생 속에서 사업을 추진, 특혜지역으로 발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제주지역 청년 실업 문제는 일자리 양뿐 아니라 질에서도 문제다.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는 제주지역 청년실업 해소 대책은.
- 청년고용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3%이상을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적용하는 청년의무고용제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생과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소양과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받고 취업까지 one-stop으로 지원하는 청년행복취업센터를 건립하겠다.

또 제2공항, 민군복합관광미항, 제주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제주의 많은 청년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시?도교육청 책임을, 시?도교육청은 국고 지원을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어느 주장이 옳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 다른 의견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
- 먼저 정부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 제주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특별법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 조례는 타 시도와 같이 도세 총액의 3.6%를 전출하고 있다. 도세 총액 5%로 조례를 개정하면 130여억원이 더 전출되고 이 금액은 누리과정 소요예산의 20%에 해당해 누리과정 예산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보육 대란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때문에 국회 법률개정을 통해 보통교부금(1.57%)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가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11%에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20% 수준까지 확대하고, 법정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1%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확대는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차체들에게는 너무나 절실하다. 현재 지자체들은 지방세가 턱없이 부족하며 과세권이 없는 지방자치들은 국가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자체의 조례들은 상위법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해 청년과 노인들의 취업에 관한 정책하나 자율적으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됐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특별법을 개정해 정부권한의 많은 이양을 통해 진정한 국제자유도시의 초석을 다지면서 권한과 재정이 튼실한 진정한 특별자치도의 완성으로 거듭나야한다.

△정치계에 입문한지 오래다. 도당위원장도 맡았고, 아직까지 교수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입장은?
- 비록 정치에 입문했지만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 등 1차 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인재 양성을 병행하는 것이 서귀포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더 필요하다는 신념과 주위의 권유가 지금도 강단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강지용 후보는 2012년 총선 당시 야당 2명이 출마해 표가 분리되는 유리한 상황에서도 패배했는데 경쟁력이 있는지?
- 2012년 총선 당시 정치에 입문하고 선거를 준비 했던 실질적인 기간이 3개월 남짓 밖에 없어 너무나 아쉬웠는데 결국 2위와 297표의 차이로 3위에 그쳤다.

지난 4년 간 밤 낮 없이 수많은 민생현장들을 찾으며 시민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많은 말씀들을 경청하는 등 더 열심히 뛰고 또 뛰어다녔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박근혜 정부 탄생을 위해 사즉생의 심정으로 서귀포지역의 승리를 일궈냈고 나아가 제주도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4년 전 정치 초년생으로서 많은 아쉬움과 불리함을 딛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16년 긴 세월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린 서귀포시민 여러분들의 염원을 가슴깊이 담아 반드시 승리 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 강지용 후보는 
△생년월일 
1952년 8월 27일 
△주소 
서귀포시 하논로 29-16 105동 406호 
△학력 
서귀포초등학교, 서귀포중학교, 오현고등학교, 제주대학교 농학과,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석·박사 
△주요 경력  
일본동경대 농업경제학과 객원 연구원, 제주대학교 교수협의회장, 농과대학장, 산업대학원장, 학생처장, 교육부 대학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박근혜 대통령 취임준비위원
△현직
서귀포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4·3특위 위원장
△가족 
부인과 1남 1녀 
△재산 
약 5억원 
△생활신조 
日新又日新(일신우일신) 公先私後(공선사후) 
△종교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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