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농가소득 보장
가공산업 활성화·6차산업 허브 조성

4·3역사 사실왜곡에 도민대응 필요
 2공항 주민·정부·도 논의기구 구성
주민우선고용제·일자리영향평가제
"서민 입장 반영 생활정치 시대 열것"

■ 출마의 변

지난 10년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며 보람도 있고, 나름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고 자부 하지만 제주도의회 의원으로서의 한계를 많이 느꼈다. 

중앙정부의 분권과 자치 훼손,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발전 전략의 수정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으나 한계가 있었다. 제주도와 도민의 삶의 문제를 국회에서 풀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 정치가 우리 삶에 들어와서 유익한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새로운 정치를 실천 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됐고, 총선승리,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당선 가능한 후보가 나서야 한다는 지역민의 요구가 있었다. 

깨끗한 정치, 바른 정치,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정치,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20대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10년을 맞았다. 지난 10년간 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문제점 1개를 선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기초자치권이 없는 지역이 됐다.

제주도민의 시각에서 특별자치도 10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도민적 공감대를 통해 도민의 이익을 중심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국가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제주도민을 위한 법으로 개정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로 제주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제도로 만들겠다.

△한·미FTA, 한·중FTA 등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제주 1차 산업이 생존 기로에 놓여 있다. 실태 및 회생 방안은.  
- 1차 산업은 서귀포의 미래이자 제주의 내일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생명산업이다. 이러한 생명산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1차 산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1차 산업은 단순 시장 논리로만 재단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공공재'다. 우선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통해서 기본 생산비는 보장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해 연관산업이 함께 발전하도록 할 것이며 1차, 2차, 3차 산업이 연계된 6차 산업 허브단지를 조성하고 어족자원 보호대책과 수산물산지유통센터 확대 등 수산업 활성 정책을 펼치겠다.

△제주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이념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 및 추진방안은.
- 일부 보수우익세력을 중심으로 제주4·3 재심사를 요구하는 등 그동안 제주4·3유족들과 제주도민들의 피나는 노력을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 
또한 교과서 국정화 등으로 인해 제주4·3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는 흐름도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도민적 대응도 필요하다. 

제주4·3사건은 앞으로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원칙 속에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제주4·3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배상, 보상 문제에 대해서 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주4·3특별법 개정 작업이 뒷받침돼야 한다. 

제주4·3유족과 제주도민들과 함께 배상, 보상 문제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주 부동산 광풍으로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개발수요가 늘면서 난개발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정책 및 난개발 해소책은.
-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정부만이 아닌 지방정부도 책임 있게 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은 중국과 외지인의 투자바람, 투자를 부추긴 정책에도 있는 만큼 제도를 정비하겠다. 

또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지방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조절할 수는 있는 권한을 강화해 나가겠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입지 지역인 성산읍 5개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해법이 있다면.
- 현실적으로 제2공항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아무리 중요한 정책이라도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해봐야 한다.

지역주민들은 제2공항 입지 타당성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문제제기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정부, 지방정부가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 제도화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어야 하며 제2공항 갈등 문제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제주지역 청년 실업 문제는 일자리 양뿐 아니라 질에서도 문제다.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는 제주지역 청년실업 해소 대책은.
- 청년 실업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서귀포지역과 제주지역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우선고용제를 우선 부활시키겠다. 이를 통해서 개발사업 등에 있어서 일자리의 80%를 지역주민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하겠다. 

또한 일자리영향평가제 도입을 통해서 비정규직 중심이 아니라 정규직 중심, 청년층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시·도교육청 책임을, 시·도교육청은 국고 지원을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어느 주장이 옳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 다른 의견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
- 누리과정 예산지원은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었다. 대국민 약속 이행 차원에서 그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도교육청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357억의 빚을 져서 누리과정을 부담했으며 현재 어린이집 아이들이 몇 년 후 초중등 교육을 받을 미래의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누리과정은 정부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여야,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가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11%에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20% 수준까지 확대하고, 법정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1%로 확대를 욕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지방분권은 행정적 권한의 이양만이 아니라 재정분권 역시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정책은 전국지방신문협의회만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당연히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라는 점에서 찬성한다. 

근본적으로 중앙정부 재정책임을 지방정부 전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또 국세의 지방세로의 단계적 이양 등도 필요하다. 

실제 제주특별법의 경우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재정적 우대 조치가 명문화되어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지방재정 분권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원이란 본인의 야망을 위해 도의원을 중도 사퇴해 지역 유권자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동홍동 주민들에게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렸다. 지방의회 활동을 통해 중앙정부의 분권과 자치 훼손,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발전 전략의 수정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으나 한계가 명확했다. 제주도와 도민의 삶의 문제를 국회에서 풀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농어업인, 여성,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족 등 대다수 서민들의 입장이 국회를 통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생활정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중앙인맥이 매우 적고, 중앙정치 경험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 인맥 중심의 정치만으로 제주의 발전이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본다. 오히려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정책적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려 한다. 

이러한 원칙에 근거해서 국회에서 도민들을 위한 정치, 인적 교류를 해나갈 생각이다. 

인터뷰 이창민 기자 정리 김지석 기자

■ 위성곤 후보는 
△생년월일 
1968년 1월 20일
△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태평로 505(동홍동, 가나노블휘닉스) 804호
△학력 
서귀포초, 서귀포중, 서귀포고, 제주대학교 농과대학,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치외교학 석사과정 수료
△주요 경력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참여정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8, 9, 10대 의원, 제주 4·3희생자유족회 자문위원
△현직
제주도 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지회 후원회장, 서귀포시 생활체육회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1남 1녀)
△재산 
4억2154만원
△생활신조 
역사 앞에서 떳떳 하자
△종교 
가톨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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