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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자리 문제 공감 접근방식 제각각[후보별 '파워인터뷰'로 본 공약 비교] 제주시 갑
특별취재팀
입력 2016-04-05 (화) 18:43:25 | 승인 2016-04-05 (화) 19:29:59 | 최종수정 2018-02-13 (화) 11:36:18

1차 산업…식품가공산업 VS 농업 자생력 확보
4.3 해결…실질 복지 확대 VS 정부 입장 확인
주택 문제…임대주택 활성화·제도적 압박 일치
청년실업…국가 차원 접근 VS 진입 지원 동반 

 

4.13 제20대 총선의 판이 깔렸다.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있지만 도민 의식이 높아진 만큼 정책 선거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선거 공보물을 통해 밝힌 주요 공약은 다수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략 수단이다. 하지만 선물 나열식 공약만으로는 실천 의지까지 읽기 어렵다. 지난 3월 22일부터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 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역 현안 중심의 파워인터뷰를 통해 선거구별 주요 공약을 심층 분석한다.

 

<1차산업 회생>

양치석 "식품가공산업·6차산업 강화"
강창일 "직불금 현실화·경쟁력 제고"
장성철 "'국가 식품산업 단지' 조성"

한미FTA와 한중FTA 등 잇딴 시장 개방, 기후변화 등으로 제주 1차산업이 '위기'라는 점에는 후보 모두 공감했다.

해법에 있어서 양치석 새누리 후보와 장성철 국민의당 후보는 식품(가공)산업 등 '유통처리'에 무게를 둔 반면 강창일 더민주 후보는 밭농업직불금.조건직불금 단계적 인상과 생태보전직불금 신설 등 농업 자체 경쟁력 강화에 힘을 실었다.

양 후보의 경우 친환경과 신개념 6차산업으로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의견을, 장 후보는 '국가식품산업단지' 조성 등 집적화를 통한 정책.예산 집중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4.3 해결 현안과 추진>

양치석 "실질 복지·유족 찾기 지속"
강창일 "4·3흔들기 동조 정부 견제"
장성철 "희생자, 유족 신고 상설화"

'제주 4,3'을 인정하는 출발점을 같았지만 '완전 해결'에 대한 접근방식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양 후보는 '실질 복지'확대와 더불어 국비 확보를 통한 4.3희생자 발굴 유해 유가족 찾기 사업을 지속 지원한다는 복안을 밝혔다. 생존자.유족에 대한 정신치유프로그램 보조도 약속했다. 

강 후보는 4.3흔들기에 동조하는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비판하는 한편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정치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을 촉구하고, 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와 보상적 프로그램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주 부동산 문제 해결>

양치석 "주택 실거주자·농지 자경 등 실소유 중심 정책"
강창일 "분양가 원가공개·상한제…소득분위 따른 지원"
장성철 "공공임대주택 지속 확대·독자적 정책권한 확보"

후보 모두 '가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소규모 택지나 공공임대주택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양 후보가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주택 실거주자 소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는 방안을 제시한데 반해 강.장 후보는 분양가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부동산 거품을 잡는 것을 우선으로 봤다.

또 행정 체계 개편이나 법 개정을 통해 제주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청년실업 해소대책>

양치석 "국가차원 지원대책 추진"
강창일 "발전세 등 존엄유지 방안"
장성철 "'제주 인재 쿼터제' 도입"

청년 문제가 제주 경쟁력을 약화 시키고 있다는 위기감 수위는 비슷했다. '청년 수당' 등 사회 진입을 도울 방법에 대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해결 방법에는 온도차가 드러났다.

양 후보는 제주 청년실업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전제했다. 국가와 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부가 제주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해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적 변화를 해법으로 꼽았다.

강 후보는 정치적 교섭과 구조적 접근을 통한 방안에 힘을 실었다. 청년고용할당제 한시 대기업 적용 등 중앙당 차원의 약속을 전제로 청년 발전세 도입 등 일자리 외에 존엄성을 지켜주는 청년발전지원기본법 제정을 강조했다.

장 후보는 청년고용기금 조성 등 취업지원 토탈 시스템 구상을 밝혔다. 공적 기관에서 제주지역 인재를 최소 50% 이상 채용하는 '쿼터제'도입과 함께 학비 경감을 위한 버스요금 50% 할인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특별취재팀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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