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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도 '자치권' 미흡 공감…농어촌 살리기 부각[후보별 '파워인터뷰'로 본 공약 비교] 서귀포시
특별취재팀
입력 2016-04-10 (일) 17:10:39 | 승인 2016-04-10 (일) 17:20:08 | 최종수정 2018-02-13 (일) 11:22:21

행정시장직선제 도입 VS 도민 이익 우선 법개정
청년행복취업센터-일자리영향평가제 등 차별화
1차산업 관심 고부가가치.생산비 보장 접근 차이

 

<특별도 현안과 해결방안>

강 '행정시장 직선제' 적극 추진
위 도민 이익 중심 특별법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계를 정치적 접근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해법'으로 봤지만 구현 수단에 있어서는 '행정시장직선제'와 '도민 이익 제도화'로 갈렸다.

강지용 새누리 후보는 제주특별법의 취지와 달리 '자치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별법 개정을 통한 행정시장직선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주민 참여 자치를 확대하고 공무원 업무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 자율적인 예산편성권, 책임 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위성곤 더민주 후보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기초자치권'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란 점을 약점으로 봤다. '자치권' 회복 방법으로 특별법 개정을 들었다. 지난 10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도민 공감대를 토대로 '제주도민 이익'중심의 특별법을 개정해 '특별자치'의 이점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1차산업 회생>

강 보호장치 마련, 고부가가치 연계
위 '공공재'접근 농업 안정화 최우선

각각 '농정 전문가'와 '도의원 경력'을 앞세워 1차 산업 회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감귤 주산지이자 전체 산업 중 1차산업 비중이 40%나 된다는 점이 공약에 적절히 반영됐다.

강 후보는 감귤과 밭작물 등 1차 산업을 융복합.6차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 연계해 농가 소득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가격 폭락'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떨어지는 것은 물론 지역 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들어 FTA와 자연재해에 따른 농수축산업 보호장치 마련과 예산 대책 연구도 공약에 넣었다.

위 후보는 1차산업을 '공공재'로 전제하고 시장논리 외 접근을 공약했다.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으로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만드는 것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뒀다. 또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해 연관산업을 키우는 등 6차 산업 허브단지 조성을 강조하는 한편 어족자원 보호대책과 수산물산지유통센터 확대 등 수산물 활성화 정책도 제시했다.

 

<4.3해결>

강 "국가·지역 발전 장치 전력"
위 "추가 조사, 배·보상 제도화"

두 후보 모두 '제주4.3희생자 재심사'에 있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화해.상생'에 대한 접근 방식은 다소 차이가 났다.

강 후보는 희생자 재심사에 있어 '절대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큰 틀에 있어 '희생'이란 해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제주4.3을 평화와 인권신장 등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장치로 해석하고 유족회와 시민단체, 지자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 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과제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위 후보는 희생자 재심사 요구를 진상규명 및 화해.상생을 위한 제주 차원의 노력을 폄훼하는 사실 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막기 위해 제주도민 차원의 대응에 앞장서는 한편 특별법 개정으로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근거 마련 및 제도화에 힘쓰겠다고 공약했다. 

 

<청년실업 해소대책>

강 원스톱 청년행복취업센터 건립
위 주민우선고용제,정규직화 유도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고민은 같았지만 해결 방법은 '청년 맞춤형'과 '구조적 문제 해결'로 갈렸다.

강 후보는 청년고용특별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적용하는 '청년의무고용제'의 정기적 추진과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생과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정보와 자격을 공유.지원하고 실질적 취업을 원수톱으로 연계하는 청년행복취업센터 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제2공항,제주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제주 청년 채용 확대 노력을 피력했다.

위 후보는 '청년 실업'이 지역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도출했다고 판단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상 '주민우선고용제'를 부활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80% 이상 도민 채용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비정규직 비율 전국 1위 등 '고용 불안'에 따른 지역 한계 해소를 위해 일자리 영향평가를 통한 정규직.청년 중심의 고용 체계 개편 유도도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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