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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복지 자치권 회복돼야"유권자 제주비전 <5> 여성 및 사회복지
특별취재팀
입력 2016-04-10 (일) 17:21:49 | 승인 2016-04-10 (일) 17:25:45 | 최종수정 2018-02-13 (일) 11:22:13

여성 정책 무관심…인권교육 확대·노동의 질 향상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회보장법 26조 폐지

4·13총선 후보들의 적극적인 지지 호소와 달리 사회복지 정책 체감도는 낮은 수준인데다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 정책에 대한 무관심도 여전하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지난달 31일 후보자 등록 전 제20대 총선 예비후보 26명이 제시한 여성 관련 정책 공약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인 14명(53.8%)은 공약을 하나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일자리 확대와 함께 노동의 질 향상과 평등한 작업환경 방안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물론 가족 내 돌봄의 성역할 고정 관념 해소 차원의 남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양성평등·인권교육 확대 △여성 안전보장을 위한 범죄예방과 처벌강화 방안 마련 △한부모가족·장애여성·여성농민·이주여성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집단별 맞춤형 복지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매년 증가세인 사회복지 대상에 대한 현실적 지원 장치 마련도 주문되고 있다. 

제주의 65세 이상 노인은 8만6771명(올해 3월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한다. 등록 장애인은 3만3512명(지난해말 기준)으로 5.4%에 이르고 있다.

현재 1만2000명을 넘어선 사회복지사와 3800여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도 유권자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13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18개 참여단체들의 의견을 토대로 사회복지분야 가운데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법제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확대, 토지임대부사회주택 등 주거복지 실현, 사회보장법 제26조 폐지를 제안했다.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도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실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아동복지시설 등 지방이양사업 중앙환원 △한부모가족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정비 등을 주문했다.

고치환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장은 "사회복지계에서는 자치단체 복지사업의 걸림돌인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개정을 통해 이른바 '복지 자치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아울러 지역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hk0828@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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