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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정국' 제주현안 해결 탄력 받나
정성한 기자
입력 2016-04-14 (목) 17:58:43 | 승인 2016-04-14 (목) 18:00:04 | 최종수정 2018-02-13 (목) 10:57:20

제주 3개 선거구 석권…원내 제1야당 효과 기대
4·3희생자 재심의·예래단지·과실송금 당면 과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제주지역 3개 선거구를 석권하고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재편됨에 따라 제주현안 해결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9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는 유원지 시설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애초 정부의 공감대 속에 제주지역 의원이 아닌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온 새누리당 강기윤·김태원 의원, 더민주 김윤덕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낙마하면서 사실상 입법 동력을 상실, 입법논의는 20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더민주가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서고 야권의 의석수가 167석에 육박하는 '여소야대'정국으로 재편되면서 20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심사의 수위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을 낳고 있다. 때문에 20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는 당선자들이 19대 국회와는 달리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지역실정에 맞는 해답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정부의 정부와 여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외국 우수학교 유치를 위한 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 허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도 이들 당선자들에게 당면한 과제다.

특히 4·13 총선이 끝나면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4·3희생자 재심의' 추진의 무력화는 이들 당선자들에게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총선에서 4선에 성공한 강창일 의원의 입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은 강 의원이 4선 중진 반열에 올라섬에 따라 더민주 원내대표, 국회부의장 등에 진출 할 기반을 마련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범야권이 의회권력에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각종 정책과 법안들에 제동이 불가피하다"며 "야당이 석권한 제주에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성한 기자  open.ing@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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