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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정치 승리 조직선거 근절 시험대<4·13 총선 취재기자 방담>
특별취재팀
입력 2016-04-14 (목) 18:36:14 | 승인 2016-04-14 (목) 18:43:38 | 최종수정 2018-02-13 (목) 10:45:14
제20대 총선 본보 특별취재팀이 14일 편집국에서 방담을 통해 총선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전국적인 공천 파동…제주 후보 재산 누락 등 평가
후보간 경쟁 치열 정책보다 네거티브 선거전 전개
시민 정치 참여 가능성 확인…조직 선거 개선 시사
제주 발전 위해 원 도정·국회의원 초당적 협력 필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당선인이 4선에 성공하고, 오영훈·위성곤 당선인이 지방에서 중앙으로 정치 활동 무대를 넓히는 등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제주지역 국회의원 3석을 싹쓸이하면서 4·13 제20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제주도민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의미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총선 현장 방문과 언론 6사 공동 설문조사, TV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들의 올바른 한 표 행사에 주력했던 제민일보 특별취재팀이 14일 이번 총선 평가와 향후 과제들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4회 연속 석권했다. 이번 선거를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박훈석(이하 박)=이번 선거는 정부의 오만과 제주 홀대에 대한 제주지역 유권자들의 평가다. 도민들의 힘, 도민들의 권력이 정부를 심판한 것이다. 도민들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금권선거'는 사라졌지만 '관권선거'는 부활한 것 아니냐고 우려를 전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원희룡 도지사는 공무원 선거 중립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도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도민을 우습게보지 말라고 경고한 셈이다.

김석주(이하 김)=당초 제주 출신 3선 국회의원 3명이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현역 의원 3명의 4선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강창일 의원 혼자 4선에 도전해 성공했다. 새누리당은 전국적으로 공천 파동의 영향을 받았고, 제주의 경우 후보자들의 재산 신고 누락과 TV 토론회 불참 등이 이슈로 부상했다. 제주시을의 경우 각종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부상일 후보의 우세가 점쳐졌지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당선인이 선전하면서 막판 역전에 성공했다.

고미(이하 고)=정당 투표 결과를 봤을 때 사람들이 교차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후보자와 정당을 다르게 선택한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김경필(이하 필)=인구 많은 지역을 보면 연고주의보다는 지역 발전이나 이익을 기준으로 후보들이 제시한 정책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선거는 중앙정부에 대한 심판론이라고도 하는데 제주 입장에서 보면 제주도정에 대한 심판이다. 유권자의 정치의식은 높아지고 있다. 불법 선거나 의혹을 받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고경호(이하 호)=이번 선거 결과는 도민들이 던지는 메시지다. 여당은 선거운동하면서 여당 도지사와 여당 국회의원만이 제주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도민들은 야당 후보를 선택했다. 결국 제주 발전에 여·야 편 가르기가 아닌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갈망이 드러난 것이다.
변미루(이하 변)=도당이나 후보들이 상대 후보 검증 등에 치중하다 보니 정책적인 부분에서 뚜렷하게 차별성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보여 아쉽다.


△19대 총선보다 20대 총선에서 나아진 부분은 있는가.

필=나아진 부분 없다. 정책도 큰 차이 없고,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정책보다는 비방이나 폭로전을 통한 지지도 올리려는 경향을 보였다. 네거티브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김우남 국회의원이나 문대림 전 도의회의장 등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지난 19대 총선과 달리 경선 경쟁자였던 후보를 지지하면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줘 경선 이후 당내 갈등이란 후유증이 없었던 것은 높이 평가한다.

김=역대 총선 가운데 이번 총선이 비방과 네거티브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새누리당 후보 사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증의 범위를 벗어난 네거티브로만 보기 어렵다. 다만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강창일 당선인과 관련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과한 것은 검증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정당별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천권 획들을 위해 경선 상대 후보에 대한 폭로전이 벌어졌다. 그리고 본선에서는 상대당 후보를 검증한다는 이유 등으로 네거티브전이 펼쳐져 정책 선거가 실종됐다.

윤주형(이하 윤)=오영훈 당선자가 선거운동 기간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캠프'를 운영하고, 위성곤 후보도 자발적인 자원봉사자들을 위주로 캠프를 꾸려나가는 등 시민참여가 활성화됐다. 19대 총선의 경우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섰던 사례가 눈에 띄지 않았는데 이번 총선은 시민캠프 등을 화두로 던지면서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끌어냈다. 지금까지는 조직 중심, 연고 기반을 중심으로 한 '조직 선거'가 승리를 담보했지만, 이번 총선은 시민들의 참여가 승리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국회의원 선거로는 이번에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실시됐다. 이에 대한 평가는.

김=투표의 편리성을 위해서 바람직한 제도고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투표율 향상은 물론, 유권자들에게 투표 편의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고=사전투표는 후보에 대해 검증할 기회가 줄어든다. 사전투표 이후에 발생하는 사항이 사전투표에 반영되기 어렵다.

한권(이하 한)=사전투표를 통해 젊은 층 등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 유권자들의 참여 의식도 향상돼야 사전투표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는 서귀포시를 제외하고 '1여2야' 구도로 치러졌다. 여당이 유리한 판세인데도 야당이 승리했다. 요인은.

필=새누리당의 공천 파동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영향을 줬다. 지역적으로는 4·3 등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 같다.

고=경제심판론에 도민들이 동의한 것이다. 부동산값 폭등, 청년 일자리 등 먹고사는 문제를 뒤로 한 채 공천권을 둘러싼 '막장 드라마'를 펼치면서 제주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이 커졌다.

윤=위성곤·오영훈 당선인은 도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정치에 대해 검증됐고, 강창일 당선인은 3선 의원 활동을 하면서 중앙정치가 검증됐다. 도민들은 의정활동에 대해 검증된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겉으로 보면 '변화'인데 실제로는 후보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한 '안정'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제민일보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도민들의 후보자 선택 기준은 지역개발 정책 등 공약이 1순위고, 청렴 등 도덕성이 2순위였다. 심판론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지만 유권자들은 좋은 정책을 제시하고, 도덕·청렴 등을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도내 정당들도 유권자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 지방정치에 대한 불신인가.

필=제민일보 등 제주지역 언론 6사가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제주지역 유권자들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들이 정책선거를 약속했음에도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에 치중하면서 정치 불신을 초래, 도민들의 투표 참여가 낮은 것으로 본다.

윤=후보자들이 정책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면서도 정책 선거의 기초가 되는 후보자 공약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다. 관련법은 국회의원 후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달리 공약 목적, 세부 실행 계획,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을 몰랐던 것도 투표 참여율을 낮췄던 요인으로 분석된다.


△야당 국회의원이 압승했다. 중앙절충 과제, 원희룡 도정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야 하나.

박=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당론 보다는 소신 있는 도민 우선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를 뛰어넘는 초당적인 협력이 국회의원 당선인과 원 도정에 주어진 과제다.

김=초당적 협력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원 지사는 여당 후보들이 도지사 마케팅을 벌이는 것 등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간접적으로 여당 후보를 지지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았다. 원희룡 도지사가 가진 제주 발전을 위한 구상과 당선인들 간에 시각차가 있을 것이다. 도지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좀 더 물러서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초선의원들도 큰 안목으로 바라보고 제주도민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

□ 특별취재팀
△ 팀   장=박훈석 편집국이사
△ 취재팀=김석주 편집부국장, 김대생 교육문화체육부 부국장, 고미 경제부 부국장, 이창민 서귀포지사장·부국장, 김경필 사회부 부장, 김용현 교육문화체육부 차장, 윤주형 정치부 차장, 강승남 정치부 기자, 한권·김봉철·고영진 사회부 기자, 고경호 경제부 기자, 이소진 교육문화체육부 기자, 김지석 제2사회부 기자.

특별취재팀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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