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특별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국회 의사국에 따르면 14일 오전10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며 제주특별법은 이날 처리될 26개 법안중 19번째 상정될 예정이다.

제주특별법은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법은 이날 제정되지 못하더라도 지난 10일 여야 총무회담에서 ‘오는 15일까지 2002년 예산안,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등 현안처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키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금주내 제정이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 여야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건강보험법 개정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내년 예산안을 놓고도 민주당은 내수진작을 위해 SOC 투자비 등 3조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이미 내수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양대선거를 앞둔 선심성 의혹이 짙다며 2∼3조원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서울>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