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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땅' 전락 도민 재산…공유지 관리 '구멍 숭숭'
윤주형 기자, 한 권 기자
입력 2016-04-26 (화) 19:00:11 | 승인 2016-04-26 (화) 19:03:43 | 최종수정 2016-04-26 (화) 20:04:11
지난 1985년 매립된 후 제주도로 소유권이 이전된 제주시 애월읍 한담동 해안 인접 공유지가 행정의 관리소홀로 카페 주차장으로 전락했다. 한 권 기자

총선 기간 이슈화 '일파만파'
특정인 정원·주차장 등 사용
감사위 특정감사 등 점검 나서
도, 제주형 관리시스템 구축

4·13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공무원 출신 후보가 공유재산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 제주지역 공유재산 관리 실태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가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등 각종 의혹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도민들의 불신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공유지 무단 점거 비일비재 
행정당국의 공유지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 

공유지가 카페나 식당 주차장으로 전락하는가 하면 특정 개인의 정원, 진입로, 펜션부지 등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면서다. 

제주시에 따르면 애월읍 한담동 해안에 인접한 애월리 2542-6번지(면적 636㎡)는 지난 1985년 매립된 후 2006년 11월 제주도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토지대장과 공유재산 관리 대장상 해당 공유지 지목은 잡종지, 현황은 공원 및 주차장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초 목적과 달리 해당 공유지는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26일 현장 확인 과정에서도 카페를 찾은 수많은 관광객이 해당 공유지에 차를 주차, 빈 곳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어 마을 주민이나 해안 산책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은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유재산을 나타내는 안내문이나 주의사항은 찾아볼 수 없는 등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고용호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이 특정 개인의 정원, 펜션부지, 진입로, 공동주택 녹지시설, 식당 주차장 등으로 사용, 사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며 "특히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지는 데다 토지임차자들이 공유재산을 재산권처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민사회 불신 '후폭풍' 강타 
공유재산 관리 문제가 불거진 것은 제20대 총선 기간 공무원 출신 후보의 '공유재산 매입'으로 촉발됐다. 

이후 도민들이 공유재산 관리가 허술해 도민 모두의 것인 공유재산이 '특정인만 누리는 특권'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며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는 등 공유재산 관리 허술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이처럼 공유재산에 대한 도민사회 불신감이 커짐에 따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매각) 실태 특정 감사'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정 감사는 다음달 11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 등을 상대로 이뤄진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점이 많다는 게 도민사회의 전반적인 평가라고 인식, 제주도가 제출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고정식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공유재산 대부 현황을 보면 2000여건 중 2~3건만 경쟁 입찰이고, 나머지는 모두 수의계약인데 도민들이 이를 어떻게 보겠느냐"며 의혹 해결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법에 따라 임대목적에 맞게 빌려줘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도민도 있다"며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구축해 이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주형 기자, 한 권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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