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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포커스]도내 주거시장 안정 기여…난개발·특혜논란 불가피뉴스테이 1만호 공급 기대와 우려
강승남 기자
입력 2016-05-01 (일) 17:45:51 | 승인 2016-05-01 (일) 18:03:39 | 최종수정 2016-05-01 (일) 19:29:39

서울업체 1200세대 규모 제안
자연녹지 훼손·고도완화 문제
도 "무분별한 사업 억제할 것"

제주도가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1만호 공급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심권 난개발과 고도완화에 따른 특혜 논란 해소 등이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 발표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2016~2025년)에서 1단계로 2020년까지 5000호, 2단계로 2025년까지 5000호 등 10년간 기업형 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키로 했다. 

도는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순유입인구 1만4254명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4183명에 달하는 등 뉴스테이가 중산층과 이주민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도내 주거시장 다양화·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자연녹지지역내 무분별한 주택건립에 따른 환경훼손 문제와 고도완화를 둘러싼 형평성과 특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서울지역 모 업체가 최근 제주시 동지역 2곳과 서귀포시 동지역 1곳 등 모두 1200세대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사업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인데다 최고층수가 29층으로 설계되면서 시작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도는 이 사업계획에 대해 관련부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외 소재 복수의 기업들이 도내에서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 제주도에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중산층과 이주민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이 확충되면 도내 주거시장 다양화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자연녹지지역 개발과 건축고도 완화 등 무분별하거나 원칙에 벗어난 사업은 억제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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