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탄소 없는 섬 2030'을 실현하기 위해 제주도가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제주도는 2030년 이전까지 태양광발전 1411㎽ 보급을 목표로 감귤과수원 폐원 예정지, 마을 소유 공유지, 주택 및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을 보급해 주민소득으로 연결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일 '2016년 감귤 폐원지 및 마을소유 시설 활용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시행 계획 공고'를 내고 오는 20일까지 1500㎡ 이상 토지를 보유한 농가와 마을회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고정가격으로 20년간 전력을 구매할 발전공기업과 장기저리의 시설자금을 조달할 금융기관도 참여시켜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우선적으로 부적지 감귤원과 65세 이상 고령농가가 대상자로 선정되면 20년간 확정된 순이익을 얻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사업비를 장기 저리로 대출받아 시설, 초기 투자 부담이 없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갚아야 할 빚임에는 틀림이 없는데다 농지를 잡종지로 변경하는데 따른 농지전용부담금도 내야 한다. 

또 감귤 폐원지를 주로 활용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우량농지까지 무분별하게 개발될 우려도 없지 않다.

이처럼 '태양광발전 전기농사'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제주도는 우량농지는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4500평을 기준으로 20년동안 매년 6000만원의 순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자 상환과 세금 등 각종 부담을 제외하고도 이 정도의 순수입이 보장된다면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없다.

제주도는 묻지마식 참여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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