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승철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담당

공무원의 행정윤리는 공직을 둘러싼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라도 그 행동규범을 실천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 

이에 더해 민간 직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청렴이 요구되는데 이는 국민이 공직자에게 바라는 보다 특별한 직업윤리라고 할 것이다.

현대사회는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 특히 정보화의 도입은 행정조직의 구조나 운영방식, 의사소통 등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 환경에서 공직자의 행정윤리를 높일 방법은 없을까.

먼저 행정정보의 공개 확대를 들 수 있다. 인터넷, SNS 등을 활용한 정보공개는 과거와 달리 그다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뿐더러 다수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은밀성, 비밀성 등이 원천 차단됨으로써 부패가 발생하거나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집행과 결정기준을 공개해 일부 공직자들이 누렸던 독점적 권한이 상당히 축소돼 자의적 판단에 의해 발생하는 비적절한 행위들을 차단할 수 있는 기회도 증가될 것이다.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도 청렴도 확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 문화적 특성인 연고주의, 귀속주의 등은 자칫 공적인 업무를 사적 영역으로 끌어들여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민원접수와 처리, 전자입찰, 원클릭시스템 등은 민원인과의 대면접촉 시간뿐 아니라 방문횟수를 줄임으로써 부패발생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부패의 영어 단어인 corrupt은 라틴어에 어원을 두어 Cor(함께)라는 단어와 Rupt(파멸하다)라는 단어로 이뤄져 있으며, 단어 자체에 '공멸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부패행위를 한다는 것은 행위자 뿐 아니라 그가 속한 조직까지도 파멸시킨다는 말일 것이다. 

청렴이 천하의 큰 장사이자 신성함의 으뜸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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