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치단체의 행사와 축제에 대한 사전심사와 사후평가 강화에 나선 가운데 '대한민국 관광1번지' 제주의 수익성개선과 대응논리 개발이 요구된다.

제주지역 행사와 축제의 경우, 주민화합을 목적으로 대부분 소규모 축제로 운영되고 있고 행사와 축제가 관광객에 대한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어 단순히 낭비성 행사로 보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지자체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도입해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 사업타당성 심사를 실시하고 매년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사축제에 대한 수익성개선과 지출 경비비율 감축을 추진하되, 지역실정에 맞는 논리를 개발해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실제로 4일 행자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결산 기준 도내 행사·축제는 6개 중 5개 행사·축제의 사업수익은 0원으로 나타났다. 사업수익이 난 들불축제의 경우에도 1억2200만원의 수익을 내기는 했지만 총비용 8억 6600만원의 14% 수준에 불과했다.

문제는 전체 세출 대비 행사축제 경비로 환산하면 제주도는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예산 대비 지역축제 지출 예산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라는 점이다. 제주도는 2014년 세출결산액 2조8815억1500만원 중 184억100만원을 행사축제경비로 지출, 경비비율이 0.64%을 기록했다. 

이는 단순 비용, 세출 대비 경비비율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동종 광역자치단체 평균 0.12%보다 0.52%포인트 높다. 또한 2013년 행사축제 지출 경비비율보다 1년 새 0.27%포인트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도의 행사축제의 경우 주민화합을 목적으로 소규모 축제로 진행되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일종의 관광정책으로 봐야한다"며 "선심성 축제나 행사를 억제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지역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