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시급사업 우선 투입 여유재원 없어"
누리과정 1순위 편성 초·중·고 교육체계 흔들

감사원이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편성할 재정여력이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자 제주도교육청은 초·중·고 교육사업 포기를 강요하는 편파감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감사원이 17개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달인 25일 도교육청은 올해 신규로 457억원을 투입할 수 있다는 감사원의 분석이 맞지만 이 모든 예산을 누리과정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이 올해 제1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학교시설안전관리 40억원, 학생수용시설개선사업 150억원, 서부지역 학교신설 위한 기금정립 20억원 등으로 학생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당장 투입돼야 할 시급한 교육현안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나마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에서 교부금 차액 보전을 위한 지방채 207억원과 정부지원 교육예비비 47억원 등을 합쳐 7개월치인 270억원(본예산에 2개월치 76억 반영)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3개월치인 108억원을 마련할 재원은 없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내진보강 대상 학교시설의 경우 100곳이 넘지만 예산부족으로 올해 2곳만 추진되고, 수용시설개선사업도 필요예산에 50%만 편성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과 교육현안사업 중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는 후자를 급선무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누리과정에 먼저 편성한 후 나머지 재원을 쓰라는 것은 190곳의 초·중·고교의 교육체제를 흔드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4일 도교육청이 활용 가능한 재원은 457억원이며,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382억원을 모두 편성해도 75억원이 남는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