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위 6월 연구용역 추진
주거실태 조사 및 주택공급 전략 마련, 추진과제 도출 방침

인구 증가와 활발한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가 대두되면서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도민사회의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제주지역 주거현황 실태 파악에 나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실태 조사는 제주지역 세대·연령·지역별 주거실태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주택 자가 보유율 등을 도출, 읍면동별 지역 실정에 맞는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26일 간담회를 하고 업무지원팀으로부터 '제주도민 맞춤형 주거안정 대책 수립을 위한 TF' 추진상황 등을 확인, 주거안정 대책과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토지정책 특별위원회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1500만원을 들여 '도민 중심의 종합 주거대책 마련 참여형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의회 토지특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세대·연령별 주거실태 현황, 서민주택 금융 실태 현황, 세대·연령별 주택 수요 예측 등 제주지역 주거현황 등을 파악하는 등 사실상 제주지역 주거현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내 주거현황 실태 파악 자료를 기초로 수요계층별 주택공급 전략,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전략, 주거권 확보를 위한 전달체계 구축 전략, 도민 맞춤형 주거안정 추진체계에 관한 개선사항 등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도의회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도의회 토지특위가 오는 7월5일 활동이 종료되지만, 주거대책 제도개선 등을 위해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윤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