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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료 농가 부담 줄어드나
윤주형 기자
입력 2016-06-02 (목) 18:32:24 | 승인 2016-06-02 (목) 18:35:40 | 최종수정 2016-06-02 (목) 19:37:56

도의회 가입 농가 늘리기 지원 조례안 발의
자부담률 25%서 15%로…도 수용 여부 관심 

농업 재해로 농작물과 농어업용 시설물 등이 피해를 봤을 때 보험금을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보험료의 농가 부담률을 줄이는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은 제주지역 농어가의 경영 안정성 확대 등을 위해 제주도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 7명 모두가 공동발의한 것으로, 도의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제주지역 1차산업 안정성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농어업재해보험료 농가 부담률을 현행 25%에서 15%로 줄이고, 제주도가 현행 25%에서 35%로 늘리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처럼 도의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농어업해보험료 농가 부담률을 완화하는 것은 지난겨울 한파와 폭설 등으로 제주지역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보험료 산정단가가 높고, 실제 보상은 너무 적다는 농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 보험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농가의 농어업재해보험료 부담률을 줄이면 지방재정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제주도가 이를 수용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자문위원실이 분석한 비용 추계에 따르면 2017~2019년까지 향후 3년 동안 농가 자부담률을 현행 25%로 했을 때 지방비는 39억원, 농가부담도 39억원이지만 농가 부담을 15%로 낮추면 지방비 54억6000만원, 농가 자부담 23억4000만원 등으로 지방비는 연간 5억2000만원씩 3년간 15억6000만원이 더 들어간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도의회가 발의한 조례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로 보고 있다"며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방재정이 투입돼야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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