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경도시위 소관 부서들 가운데 최고
"사업 타당성 등 검토해 불용액 최소화 해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가운데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이 예산을 가장 많이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전문위원실은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환경보전국·수자원본부·도로관리사업소, 제주시 청정환경국·도시건설교통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등 2015회계연도 환경도시위 소관 부서 예산 집행 현황을 분석했다. 

환도위 전문위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도시위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1815억4659만원으로, 이 가운데 9137억9340만원을 지출했고, 1942억694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734억8372만원을 집행하지 못했다. 

2015회계년도 환경도시 관련 부서들의 불용비율은 6.22%로, 2014회계연도 불용비율 5.43%보다 0.79%포인트 증가했고, 제주도 전체 불용비율 5.66%보다도 0.56%포인트 높다. 

특히 불용비율이 가장 높은 실국은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으로, 2015회계년도 예산불용액이 203억392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은 11.98%로, 전년도 불용률 9.12%보다 높다. 

또 도의회 환도위 소관 부서들이 1000만원 이상 사업 가운데 30% 이상 불용 처리한 사업은 모두 70건에 314억7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 환도위 전문위원실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하지만, 사업 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 미집행 사유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며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면 추경 때 감액조치 등 불용 사유를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