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경도시위 업무위탁 협약 동의안 부결
"제주시, 특정기관 제안 한달만에 결정 어불성설"

제주시가 계획하는 LED 가로등·보안등 교체 사업에 실효성 논란(2016년 1월14일자 5면)이 이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15일 제341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시 노후 가로등·보안등 개선사업 업무위탁 협약에 따른 동의안' 등에 대해 심사했다.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은 290억원을 들여 내년 8월까지 제주시 지역 가로등·보안등을 모두 고효율·저전력 LED 등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이에 대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업 추진에 앞서 한국광산업진흥회·한국광기술원과의 업무위탁 협약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제주시가 한국광산업진흥회와 한국광기술원과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해 이들 기관에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사업 시행자 선정 업무 등 '행정의 권한'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때문이다.

고태민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선투자하면 제주시가 전기료 절감분을 활용, 기업에 지급하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LED 교체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며 "하지만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은 제주도 예산부서와 이에 대해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광산업진흥회와 한국광기술원은 지난 5월11일 제주시에 사업을 제안을 했다"며 "사업을 제안을 받은 지 한달만에 제주시 업무를 이들 기관에 위탁하겠다고 도의회에 동의해 달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추진하기도 전에 특정 업체가 거론되는 것이냐"며 "중앙 지방재정투자심사 평가도 받지 않고 위탁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광식 도시건설교통국장은 "이번 동의안은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며 "제주시가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업무위탁 협약을 맺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