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호접란 수출사업이 도의회의 강력한 제동에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섰다.17일 (주)제주교역 융자금 채무보증 의결안을 심사한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위원장 홍가윤)는 협약서 내용 부실과 자금확보 미흡 등을 이유로 도의 채무보증 의결 처리를 유보했다.

강신정 의원은 “14억원의 채무보증에 앞서 제주도가 사업 타당성 검토도 거치지 않은 사업에 손을 대는 게 말이 되느냐”며 협약서에 대한 재검증과 함께 채권확보 방안을 요구했다.

김우남 의원은 “위탁대행 협약서상 사업자금 확보나 적자금 배분 등 협약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며 “채무보증을 떠나 업무협약에 대한 도의 동의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특히 검토보고서를 통해 △공익사업으로서의 신뢰성 미흡 △제주교역 자체의 자금확보 미약 △채무보증 선례 전무 △채무보증 부담에 따른 도재정 건전성 위협 등을 이유로 의결 유보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교역은 해당 사업의 주체인 만큼 안정된 사업을 위한 자구노력을 갖추는 한편 도 역시 적자금 배분 요율을 정형화하는 등의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위탁대행 협약서상 내용이 미흡한 건 사실”이라며 “도의회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 제주교역과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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