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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강화 효과 있을까
고 미 기자
입력 2016-06-16 (목) 17:04:58 | 승인 2016-06-16 (목) 17:06:39 | 최종수정 2016-06-16 (목) 17:05:37

업.다운계약서 억제.탈세 방지 등 기대
제주 주택가격'고점'이후 영향 미미 분석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제주 부동산 시장을 식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사실상 주택 가격에 있어 정점을 찍었다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어 실질적 효과가 있을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16일 도내 부동산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30가구 이상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도 기존 주택을 매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6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제정안은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독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 당사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탈세 목적 등으로 계약 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다운계약), 은행대출금 증액 등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높게 신고하는(업계약)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거래 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조사 전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토록 하는 등 단순 실수나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한 지연 신고를 구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다만 3개월을 초과 지연하면 현재와 같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일들 장치가 빨라야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는 등 제주 주택 시장의 큰 불을 끄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지역경제 보고서'를 보면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은 5월 약하락세로 돌아서며 2014년 8월 중순 이후 상승 행진을 멈췄다. 1월 2.1%던 상승률이 2월 0.9%, 3월 0.5%, 4월 0.2%로 계속해 축소됐는가 하면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며 가격 반등이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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